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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며 가혹하게 단가 낮추지 않을 것"국회 업무보고 "보장성 강화대책 재원조달 방안도 철저하게 준비"

[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살충제 달걀 사태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보장성 강화 대책이 단연 화두였다. 

여야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대해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이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30조 6천억원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의문을 제기했다. 

대형병원 쏠림, 의료이용과 공급의 도덕적 해이, 건강보험 재정 고갈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 계획을 이행할 재원 마련에 자신이 있느냐. 정부는 건보재정 누적 흑자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종필 의원도 "대통령은 국가 예산을 쌈짓돈으로 여기는 것 같다. 보장성 강화 등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하는데, 재정이 파탄 나는 결과를 부를 것"이라며 "욜로(YOLO) 정부라고 들어봤느냐. 집권 5년의 포퓰리즘과 재정 낭비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 충분히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 또한 "기초연금인상, 아동수당 지급, 치매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퍼주기를 하고 있다. 약속들을 모두 이행하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우려는 건강보험 국고보조금 미지급 문제,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부작용 우려로 이어졌다. 

양승조 위원장은 "복지부 장관이 기재부에 끌려가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매년 되풀이되는 건보재정 국고지원 미지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국고지원이다. 국고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걱정되는 부분이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경우 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의 수익 감소, 대형병원 쏠림 문제도 있는데, 이번 발표에서는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보장성 강화 목표를 70%로 잡은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 대책과 관련해 정의당 눈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보장성 목표를 80%로 잡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권미혁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영보험사가 반사이익을 얻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민간보험사가 약 1조 6천억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오는데, 이번 보장성 강화 대책은 박 정부 때보다 규모가 훨씬 크다. 반사이익 규모도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복지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이행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국고보조, 건강보험료 등으로 5년간 30조원의 재정을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막연한 그림이 절대 아니다. 다름대로 오래 준비했고 늘어날 의료수요 등도 충분히 반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와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국고지원에 대해 "그동안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을 확실히 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현재의 틀대로 운영하면 재정 부문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 대책 신의료기술 개발 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신의료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살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의료냐 비용절감 의료냐인데, 그런 것을 따져서 급여로 전환하되 가혹하게 단가를 낮추지는 않겠다고 의료계와 약속했다. 아울러 상호 동의하는 선에서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발표 내용을 보면 대형병원 쏠림은 불가피한데, 내부적으로 만성질환은 동네의원에서 주된 진료를 하도록 해서 수입을 보장하고 의료비 상승을 막을 것이다. 반면 대형병원은 입원 중심, 중증질환 위주로 가도록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민간보험사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이다. 추진 과정에서 실손보험이 막대한 이익을 누린다면, 공공영역으로 흡수되어야 한다. 공보험과 사보험을 연계하는 법을 만들어 명확하게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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