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특위서 '문재인 케어' 재정확보 방안 따져.."국민들 아파도 병원 안 간 덕에 생긴 슬픈 흑자"
[라포르시안] 지난 22일 열린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을 앞으로 5년간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데 드는 비용 30조6,000억원을 어떻게 충당할지 재정 대책이 불투명하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 당국과 수차례 회의를 통해 재정 대책을 세웠다고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대책에 필요한 30조6,000억원 중 11조원은 건강보험 누적흑자에서 쓸 계획이며, 국고지원도 늘려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난 수년간 매년 3%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인상해 왔는데 그 범위에서 보험료를 인상하고, 나머지는 복지부가 자체적으로 건보재정 낭비가 없도록 지출 효율성을 기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설명에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에서 11조원을 덜어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는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 수준의 준비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20조원을 적립했는데, 지금 이걸 쓰겠다고 한다"면서 "준비금을 보장성 확보에 쓰는 것이 적법하냐. 규정을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어쩌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도 "건보 재정적립금은 함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거들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건보적립금 21조원은 매년 사용하는 회계의 한 부분일 뿐이다. 시각차가 있는 것 같은데, 준비금은 특별히 구분된 기금이 아니다. 별도 계정도 아니고 수입과 지출을 하고 남은 금액을 준비금으로 쓰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건보법 38조 1항은 잉여금이 생겼을 경우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이고 2항은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 재정적립금은 박근혜 정부가 쌓아놓은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적립금 20조원은 박근혜 정부가 쌓아놓은 것인데, 그걸 정부가 11조원을 가져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쓰겠다고 한다. 고맙거나 미안한 마음이 안 드시나"라고 물었다.
함진규 의원은 한 발 더 나가 박근혜 정부가 건보적립금을 쌓아놓은 것은 물론 보장성 강화에도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을 평가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4대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확정 노력을 해다. 다만, 그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보장성에 역점을 두지 못한 것은 미흡한 부분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 20조원의 건강보험 누적흑자가 쌓인 건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펴지 않았고,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가계소득이 줄면서 국민들이 의료이용을 자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관련 기사: 건강보험 가입자 여러분, 안녕들 하십니까?>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 당시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시민단체는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인해 환자들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않아 발생한 것이고,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