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료수가 안 되면 비급여 전면 급여화 지속가능 힘들어"

[라포르시안] "적정수가라는 선순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유지하기도 어렵다."

허윤정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는 지난 27일 경기도의사회 주최로 열린 조찬세미나에서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서 과거처럼 저수가 정책을 펴는 것 아니냐는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은데, 대통령의 언급은 가능하면 적정급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 같은 의견을 제기했다.  

허윤정 교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문재인 케어'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참여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주요 과제로 모두 여섯 개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발표한 보장성 강화를 비롯해 ▲지역사회기반 환자 중심 의료체계 강화 ▲의료의 공공성 강화 ▲예방적 건강관리 지원 ▲제약, 바이오, 의료산업 육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허 교수는 "보장성 강화를 제외하고 나머지 다섯 개는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올 하반기 지역사회기반 환자 중심 의료체계 강화계획을 시작으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선 보장성 강화계획과 연계해 실손의료보험 문제도 함께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에 중점을 두고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실손보험에서 내야 할 진료비를 건강보험이 대신 냈는데, 이런 방식으로 실손보험사들이 앉아서 이득을 본 게 연간 3천억원씩 5년간 총 1조 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실손보험에서 커버하는 영역을 건강보험이 대신하면 실손보험료도 떨어져야 하는데 그런 기전이 없다. 공·사보험이 연계되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후속 입법 계획도 설명했다. 

올 하반기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본인부담을 완화하고, 본인부담상한제도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도 추진된다.  

적정수가를 받아내려면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 수가 결정 과정을 복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는 "40년 전 건강보험 제도를 도입할 때 수가 결정 기구에 놀랍게도 의사협회 대표가 참여하는 기구가 가동됐고, 이 기구에서 시장조사를 진행되었는데, 평균 진료비가 1만원이라면 55% 수준에서 수가가 결정됐다"며 "워낙 낮은 곳에 단추를 끼우다 보니 아무리 노력해도 정상점 도달이 어렵다. 정부와 논의 테이블에서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검토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와 관련해 패러다임 별로 논의 테이블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의료계도 내부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하고 내부 합의를 이루는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기반 환자 중심 의료체계 강화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만성질환 통합관리서비스 계획을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인력체계와 면허제도 개선이 핵심"이라며 "관련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감염병 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해 허 교수는 "방역체계를 민간에 맡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제한적이다.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사 중심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허 교수는 "간호사 중심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현실화되기 어려운 구조다.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검토하고 있는데, 간호조무사와 간병인이 주축이 되는 모델"이라고 했다. 

의료계의 관심사 중 하나인 노인정액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개편될 것인데, 시기와 방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재활병원 등을 별도의 종으로 분리하는 문제 등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상한액이 올라간다 내려간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