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의료정책
文대통령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5년간 30.6조 투입해 비급여 전면 급여화 등 추진…"비급여 진료 없이 병원 운영토록 적정수가 보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가 역대 최고 수준의 재정 투입을 통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한다.

5년의 임기동안 의학적 비급여를 완전 해소하고, 신포괄수가 적용기관을 대폭 확대해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하는 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한다.

이를 위해 30조6,000억원(누적)을 재정을 투입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직접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앞으로는 같은 기간, 150만원만 내면 충분하게 된다"며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며, 민간의료보험료 지출 경감으로 가계 가처분 소득이 늘게 된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의 핵심은 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의 재정 투입을 통해 기존 대책과 차별화되는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를 추진하고, 2중, 3중의 보장강화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의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억제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점진적으로 비급여를 축소하던 과거의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급여 전환 정책을 추진한다.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비급여는 예비급여, 선별급여 적용 등으로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고, 선택진료와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3대 비급여도 급여로 전환할 방침이다.

선택진료를 2018년까지 전면 폐지하는 대신 고난이도 시술 및 중환자실 등의 수가를 인상하고, 의료질 평가 지원금 확대 등으로 의료기관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상급병실료는 2018년까지 2∼3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1인실(특실 등은 제외)은 중증호흡기 질환자, 산모 등이 필요한 경우 오는 2019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간병비도 오는 2022년까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10만 병상까지 확대해 간병수요가 있는 환자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3대 비급여를 급여에 포함시키는 정책과 함께 신포괄수가 적용기관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새로운 비급여의 발생을 차단하고, 미용과 성형 등의 비급여는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통해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상한을 관리함으로써 고액 의료비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도 추진된다.

보장성 강화 정책방안에 따르면 부담 능력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간 건강보험 의료비 부담 상한액을 2018년부터 소득 수준에 비례하도록 설정할 계획이다. 소득별로 보면 1분위는 1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한액이 낮아진다.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 저소득 가구에 한정해 한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도 개선한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까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된 지원 기준을 마련해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는 최근 발표한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재정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누적)이 될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우선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약 3조7,000억원을 신규 투입하고 2019년에 9,658억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6,000억원 정도를 신규 투입하는 재정 계획을 세웠다.

여기에 드는 재정은 건강보험 누적 흑자와 국가 재정을 통해 충당할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5년간 30조 6000억원이 필요한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의료계의 우려는 적정수가 보장을 통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계의 걱정도 잘 알고 있다"며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해 의료계와 환자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겠다"고 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포토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