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서 강조..."기존 급여 중 저수가도 적정수가 보상하는 게 맞다"

[라포르시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의료계와 최대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인숙 바른정당 의원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책 결정을 위해 현장전문가와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적정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히 소통할 예정이고,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단식농성 중인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을 만나서도 소통을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기존 급여 중에서 수가가 원가보다 낮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의 의료수가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저평가 되어 있다. 좋은 치료를 위해서는 적정수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적정수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고 의료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 불만도 많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면밀히 살펴 기존 급여 중에서 수가가 낮은 부분이 있다면 합리적인 수준으로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존 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적정수준의 수가 보장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간 의료계에서는 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되는 항목에 대해서만 적정수가를 보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기존 수가의 적정수준 보상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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