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에 반발하는 의사들..."의료시스템 붕괴 초래"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었다.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공동의장 김승진, 이동욱, 신봉식, 이태규, 좌훈정, 최대집)는 지난 26일 300여 명의 의사와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을 강행하면 전면파업으로 맞서겠다고 경고했다. 

김승진 공동의장은 개회사에서 "비급여가 있어서 의사의 직업자유권과 환자의 선택권이 보호받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를 부를 것이 뻔한 비급여의 국가 통제를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이필수 전남도의사회장은 연대사에서 '선 의료수가 현실화, 후 보장성 강화'를 외쳤다. 

이 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5년 후 건보료 폭탄과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과연 이런 정책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면서 "우리는 국민에게 더 큰 부담을 안기는 포퓰리즘 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했다.

비급여가 없으면 의료계가 생존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유승모 대한밸런스의학회장은 "문재인 케어는 문제가 많은 정책이다. 특히 비급여 없이는 의료계가 살 수 없다"며 "이런 엉터리 정책을 만들어 발표한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원가 보장 약속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장은 "최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복지부가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원가를 보장하겠다고 하더라"며 "그래서 지금의 수가는 원가의 몇 %나 될 것 같냐고 물으니 80~90%라고 답하더라. 수가가 원가의 몇 % 수준인지도 모르는 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비난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약속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망'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용민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문재인 케어로 통칭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중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대국민 기망"이라며 "지금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란 용어로 과대포장이 됐지만, 1년이 가기 전에 실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발언에 나선 의사들은 정부와 보장성 강화 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의협 추무진 회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김태화 원장(양주시 힘내라 마취통증의학과)은 이날 집회에 불참한 추무진 회장과 시도의사회장들을 일일이 호명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위한 시작은 추무진 회장부터 끌어내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속히 임총을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이 시행되면 최대 피해자는 젊은 의사들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와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 봉직의로 일하고 있다는 우모씨는 "전공의 4년차 때 전공의들이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에 반대하며 파업을 하려다가 무산된 바 있다. 그 때 파업을 하지 못한 게 너무 후회된다"면서 "사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젊은 의사들이다. 젊은 의사들이 떨쳐일어나 선배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는 "추무진 집행부는 이 시간 이후 복지부와의 모든 협의를 중단하고 9월 16일 열리는 임총에서 강력한 투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구를 중심으로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대표는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보장성 강화 대책을 강행하면 치밀한 준비기간을 거쳐 전면적인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같은 시각 의협 추무지 회장과 16개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대전 유성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을 무리하게 강행하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