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문재인 케어' 시행에 대비해 대정부 협상과 의료계의 투쟁 역량을 모으는 지휘부 격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야 한다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케어는 2022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3,800여개의 비급여 진료 항목을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일컫는다.
비대위 구성 요구는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 등 개업의 단체 대표 6명으로 구성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에서 처음 나왔다.
이들은 지난 9일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를 구성하라"고 의협에 요구했다.
지난 12일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에서도 비대위 구성 문제가 핵심 안건으로 거론됐다.
시도의사회장들은 이날 추무진 회장 등 의협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정 수가'라는 전제가 이뤄지지 않고 보장성 강화 계획이 추진되면, 개원가는 재앙적 타격을 입게 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시도의사회장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대위 구성에 동의했다. 그래서 추무진 회장에게 비대위 구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시도의사회장은 "2000년 의약분업은 시작과 함께 수가 인상을 받아냈지만, 문재인 케어는 수가 인상을 받지 못했다"면서 "문재인 케어 5년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가 보상을 하고, 그에 투입되는 재정은 어떤 방식으로 충당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는 것이 비대위의 목표"라고 말했다.
추무진 회장은 오는 16일 열리는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비대위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이와 별도로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에게도 비대위 구성을 건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비대위 고성에 공감해야 앞으로의 과정이 원활하기 때문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4월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필요할 때마다 강력한 대응에 나서는 비상설기구로서 비대위를 조직한다'는 단서를 달아 원격의료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한 비대위 해산을 의결했다.
따라서 비대위를 구성하는 데 큰 걸림돌은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숙희 시도의사회장 협의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회원 정서 등을 고려했을 때 비대위를 설치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비대위를 통해 투쟁과 협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적정 수가를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