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등 "강행시 반대 투쟁 전개할 것"
[라포르시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즉각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직접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관련 기사: 文대통령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만들 것"...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발표>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반대하며, 정책 철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정부가 주장하고 구현하려는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며, 의료행위 원칙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라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 항목의 점진적 급여화는 찬성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는 급진적이고 무모한 정책은 단연코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불필요하며,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을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급여항목도 보장하지 못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역설적이게도 국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개협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할 경우 증가하는 건보재정은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혈세로 충당해야 하는데, 그 부담의 주체는 결국 국민"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신의료기술의 빠른 도입을 차단함으로써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원가보다 낮은 진료비에 대한 대책 없이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면 폐업을 고려해야 할 정도로 경영 여건이 나빠져 의료 공급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국민과 의료기관은 피해를 보지만 실손보험사들은 매년 수십조의 막대한 이익을 챙기며 유일한 수혜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대개협은 "이런 문제점에도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을 무모하고 강행하면 협의회는 의료계의 총력단결을 통해 의료계가 택할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두고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의사단체를 중심으로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저지와 의료제도 정상화를 위한 비상연석회의'라는 조직이 결성됐다.
비상연석회의는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 이동욱 평의사회장, 신봉식 분만병원협의회장, 이태규 신경과의사회장, 최대집 전국의사총연합 상임대표, 좌훈정 전 의협 감사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정책은 의료소비심리를 부추겨 의료전달체계를 붕괴하고 건보재정 부실화를 불러 결국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정부의 전면 급여화 정책에 대한 결사반대를 선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협 임시대의원총회를 서둘러 열어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고, 투쟁 전권을 위임받은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협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반대 투쟁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추무진 회장을 퇴진시키겠다"고 경고했다.
이들 외에도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에서도 정부의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어느 수준까지 치달을지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의 보험료 수준과 재정 상황에 비춰볼 때 비급여 항목의 전면 급여화는 무리가 있다"며 "비급여 항목이 모두 급여화된다고 해도 비용부담이 적어진 국민의 과도한 의료쇼핑으로 이어져 정부가 의도하는 국민 의료비 절감은 요원해진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