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이게 최선입니까?

[라포르시안] 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골자로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의 보장률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78% 수준인데, 70%의 보장률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겠다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비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 중 건강보험에서 부담하는 비율을 표시하는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기준으로 63.4%이다.

문 정부는 향후 5년 임기동안 보장률 수치를 6.6%p 정도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핵심 공약인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 80%를 넘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욱이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소폭 상승하는 추세임을 감안하면 2017년 현재 건강보험 보장률은 64~6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5년 임기동안 보장률 수치를 4~5%p 정도 높이겠다는 셈이다.

의료전문가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치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 쏟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목표 보장률 70%는 적폐 유지일 뿐"이라며 "현재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다. 무엇보다 이는 우파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게다가 낮은 목표 보장률도 당장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집권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상정하고 있다"며 "당장 유럽식의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으로 제시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만 제대로 실행해도 보장률이 70%를 훨씬 웃돌 것이란 지적도 나왔다. 

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는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려면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80%에 이르러야 하는데 보장률 목표로 70%를 제시했다"며 "이는 국민들이 피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느끼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낳고 있다.

한 보건의료 전문가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가장 적극적인 것은 틀림없다"며 "전체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보장성 강화내용 대비 보장률 목표수준이 70%로 너무 낮게 책정됐다. 목표치를 80%로 상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장률 목표치만 놓고 보면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크게 다를게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임기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5~6% 정도 올리겠다는 건데 이 정도 수준이면 박근혜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며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을 보면 대선 공약보다 후퇴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