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의료계 협조 필수"
[라포르시안]보건복지부가 새 정부의 보장성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의료계 설득에 나섰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8일 의사협회 등 주요 보건의약단체를 차례로 방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
방문 단체는 의사협회를 비롯해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방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보건의약계와의 대화와 소통을 통해 우려를 해소하고 협조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단체별 의견을 수렴한다.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부담이 커진 상황을 설명하고,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 시 적정 수가 보전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피력할 계획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단체별 우려와 건의사항을 듣고, 향후에도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을 약속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17일 김상희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케어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의료계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에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따른 병의원의 손실을 방지하고 풍선효과를 예방하기 위해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정 과장은 "적정수가는 원가 수준에서 적정한 플러스 알파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특히 인적자원이 투입되는 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계획이다. 적정수가 보장을 위해 의료계와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