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으로 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첫 검증이 시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문재인 케어에 대해 재정부담 급증으로 국민 보험료 부담만 늘릴 것이라며 비판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고령화와 진료비 증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손실 등을 감안할 때 건강보험 재정수자의 적자 전환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며 "문재인 케어를 실행에 옮기려면 폭탄이라 할 정도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정부는 솔직하게 국민들에 이런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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