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보건의료정책 방향 설정…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

[라포르시안]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률을 2022년까지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 현재 63.4%에 머물고 있다.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2020년까지 1차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도 마련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의 나침판이라 할 수 있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위원회는 계획 수립을 위해 85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총 290여 회에 걸쳐 업무현황과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8회의 전체회의, 210여 회의 분과별 회의, 20여 회의분과 간 회의를 개최했다. 

그 결과로 5개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이 도출됐다.  

이 가운데 보건의료 관련 5개년 계획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속에 포함됐다.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복지국가 체계 강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건강한 삶 유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령사회 대비,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치매국가책임제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전국 252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원을 확충하는 것이 골자다.  

또 2018년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고비용 진담검사 급여화, 장기요양 치매수급자 본인부담 경감을 확대하기로 했다. 

선별급여 적용 항목-신포괄수가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지원을 추진한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선택진료 폐지,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간호인력 확충 병행) 등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한편 선별급여 적용항목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의 추진으로 비급여 풍선효과를 해소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해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5세 이상 아동 입원진료비 본입부담률을 5%로 인하하고, 민간실손보험 관리 강화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로 했다. 

예방적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40대 이상 진단 바우처 도입 등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정신건강 증진체계도 강화한다. 정신건강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및 전문인력 충원과 근무조건 개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건보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보수 외 고소득 직장인의 보험료 부담을 강화하기로 했다.

피부양자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과 건강수명 연장(73세→75세) ,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 제고(15%→20%)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간 역할 정립 위해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사회 중심 의료체계 강화,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지역사회기반 의료체계 강화를 위해 2020년까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내의원은 만성질환 관리, 대형병원은 중증질환 및 입원진료를 전담하는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2019년부터 환자 의뢰-회송 본사업을 시행하고, 진료권역별 정보교류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격차 해소 방안으로, 2022년까지 의료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2019년에 '공중보건장학제도' 시범사업을 벌이고, 취약지 공공의료기관 의사 파견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응급의료전용헬기, 소아 전문응급센터와 재활병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국에 권역외상센터 확대 및 심혈관센터 지정 설립 등으로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감염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2022년까지 고위험 감염병 및 원인미상 질환 대응을 위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중앙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이를 통해 2021년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지금의 25%에서 30.5%로 끌어올리고, 국민의료비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