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에 실망 커져..."공약서 크게 후퇴"

[라포르시안]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제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이 건강보험 개펵이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보편적 의료보장이란 공약을 이행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5일 오후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건강보험 보장성의 획기적 강화 방안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 기사: 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까지 건강보험 목표보장률 70%는 적폐 유지 ▲21조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 공개 ▲본인부담 진료비 상한제 즉각 실효화 ▲보장성 강화 및 기존 누적 흑자 사용 없는 보험료율 인상 불가 등을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9년간의 우파 정부(이명박-박근혜)에서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은 답보상태였다"며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100대 과제에서 건강보험 개혁과제는 적폐청산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미흡하고 일부는 후퇴하고 있다"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우선 국정기획위가 제시한 오는 2020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 달성 목표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기에 턱없이 낮은 수치라고 판단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국정기획위는 목표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밝혔다. 현재 64%선인 보장률을 고작 6% 인상하는 안"이라며 "현재 OECD 국가 대부분의 보장률이 입원 90% 외래가 80%선인데 비해 너무나 낮은 목표치로, 이는 우파 정부가 수립한 목표치보다도 낮다"고 지적했다.

보장률 목표 수치도 낮은 데다 이를 집권 5년간의 장기계획으로 상정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당장 유럽식의 ‘무상의료’를 실시하지는 못할망정 이런 낮은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즉각 제고되어야 한다"며 "낮은 목표치는 거꾸로 30% 이상의 본인부담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결국 민간보험에 의지하게끔 하는 시장을 계속 열어두는 계획"이라고 우려했다.

2016년 말 기준으로 20조원을 넘긴 건강보험 누적흑자의 사용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그간 재정적자를 과다 추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보장성은 강화하지 않아 생긴 흑자에 대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 이는 보험료율 결정을 논할 기본적인 전제조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 동안 잘못된 재정추계를 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21조를 어떻게 의료비 절감에 쓸 것인지 내용을 빨리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조원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흑자를 쌓아놓고도 의료복지 수준을 올리지 못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 조차 그 목표를 의심받게 된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방안이 실효성이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본인부담 상한제는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의 환자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기준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만큼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그런데 본인부담금 총액에는 비급여를 제외한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만 포함토록 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했지만 여러 가지 비급여는 물론이고, 법으로 인정받는 법정비급여, 선별급여, 임플란트 등이 연간본인부담금총액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TV토론에서 비급여를 포함하는 상한제를 주장했다. 그런데 지금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서 상한제 실효화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운동본부는 "건정심에서 본인부담 상한제를 실효화시킬 방안을 이제는 당장 논의해야 한다. 선별적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책으로는 보편적 의료복지 향상을 가져오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는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려면 20조원이 넘는 누적흑자와 국고지원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정책 추진이라는 전제 하에 건강보험 보험료율 인상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약속대로 이행하고 사후 정산 누락금을 지원한다면 매년 수조 원의 추가 재원이 마련된다. 여기에 앞서 밝혔듯이 최근 매년 4~5조 원의 흑자를 누적해 왔다"며 "따라서 현재수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 하에서는  어떠한 수준의 보험료율 인상도 반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