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건강보험 보장률 70%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

[라포르시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사실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국정과제 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5대 국정목표-20대 국정전략-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 방향을 제시한 셈이다.여기에는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내용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특히 보편적 의료보장 및 의료 공공성 강화를 통해 소득과 지역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건강한 삶의 유지를 지원하겠다는 대 원칙을 제시해 앞으로 보건의료 및 건강보험 정책의 추진 방향을 가늠케 했다.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선택진료 폐지를 비롯해 상급병실 단계적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3대 비급여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선별급여 적용항목 및 신포괄수가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을 고려한 본인부담상한액 설정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올해부터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는 방안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오는 2022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제시한 공약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을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간병서비스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계파탄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를 70%로 제시한 것은 너무 낮은 수치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문재인 정부가 강조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실현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정책 목표이기 때문이다.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5년 기준으로 63.4%이다. 문 정부는 향후 5년간 6.6%p 정도 보장률 수치를 높인다는 목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공약인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과제인 보편적 건강보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장률이 최소 80%를 넘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평균 78% 수준인데, 70%의 보장률을 목표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겠다는 건 뭔가 부조화스럽다.

지난 대선 때 제시한 문 대통령의 공약에는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의료비 상한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 의료비에만 적용된다. 때문에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려면 비급여의 급여 전환이 대폭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게다가 경제성이나 치료효과성이 불확실해 추가검증이 필요한 치료기술 및 의약품에 대해서도 환자가 50~80%까지 차등적으로 본인부담금을 내는 조건으로 건강보험 예비 적용을 받도록 하는 선별급여 도입도 추진한다.

이처럼 선별급여 도입과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등의 보장성 확대 정책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의 임기 말인 오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겠다는 건 지나치게 소극적인 목표치다. 더욱이 '건강보험 하나로'나 보편적 의료보장이란 정책 목표와도 어긋나는 보장률 수치이다.

"이런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는 70% 달성도 힘들 것"

역대 정권에서 건강보험 보장률 증감 수치를 보면 4~5%p 높이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노무현 정부 때 61.3%에서 65.0%로 확대됐지만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62.5%(2012년 기준)로 뚝 떨어졌다. 그나마 박근혜 정부에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해 2015년 기준으로 63.4%를 기록했다.

이를 감안할 때 2017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은 64~65% 정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문재인 정부가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 70%를 달성하게다는 건 5년 임기동안 보장률 수치를 4~5%p 정도 높이겠다는 셈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4~5% 높이는 데도 상당한 보험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건강보험 하나로' 모든 의료비를 해결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에 70%라는 보장률 수치는 터무니 없이 낮다.

의료전문가나 시민사회단체도 보장률 수치를 너무 낮게 책정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새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추진 의지가 낮거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니냐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강주성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선별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소득하위 50%까지 적용한다는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70%가 훨씬 넘을 것"이라며 "보편적 의료보장의 개념으로 볼 때도 건강보험 보장률 70%는 맞지 않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강 대표는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한 건 정부가 보장성 강화 정책을 느슨하게 추진하겠다는 의도이거나, 혹은 뭔가 정책을 수립할 때 착오가 있었던 건 아니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선별급여 적용항목을 확대하고 여러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면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추진한다고 볼 때 보장률 수치가 2022년까지 70%를 넘을 것"이라며 "70%라는 보장률 목표 수치는 국정과제로 제시한 보장성 관련 정책 방안을 고려할 때 낮은 수치인 것 같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보장률 70% 달성도 힘들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도, 그리고 효과적인 비급여 관리전략도 부재한 것 같다"며 "선별급여 확대 적용이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로 보장률 70%를 달성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본인부담 상한제에서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 산출시 선택진료비, 간병비 등 비급여와 선별급여, 본인부담금 100% 항목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본인부담 상한제가 실질적으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해결해주는 제도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정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정책이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제도로 작용하려면 선별급여 등의 비급여 비용도 상한액 총액에 포함토록 관련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기 말까지 보장률 70%를 제시하면서 보편적 의료보장을 달성하겠다고 하는 건 모순이나 마찬가지"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이 후순위로 밀린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가 이번 대선 공약이나 지난 18대 대선 때 발표한 공약과 비교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대선 공약에서는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며 "지난 18대 때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는 데 당시 공약과 비교해도 크게 후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정책위원장은 "결국 임기 동안 건강보험 보장률을 5~6% 정도 올리겠다는 건데 이 정도 수준이면 박근혜 정부 때와 크게 달라질 게 없어 보인다"며 "우리가 이러려고 촛불 혁명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강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시민단체에서도 건강보험 보장률 목표 70%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내가만드는 복지국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대한 논평을 통해 "5개년 계획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건강증진사업 확대, 의료공공성 확보 등 보건의료정책을 제시했지만 대선 공약에 비해 후퇴한 면이 존재한다"며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하려면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은 평균 80%에 이르러야 하는데 보장률 목표로 70%를 제시했다. 이는 국민들이 피부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느끼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