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0.1%p 높아져..."문케어 본격 시행된 올해부터 전반적인 상승 기대"
[라포르시안]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심혈관·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환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인 데다 그마저도 매년 하락해 질환별 보장률의 불형평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건강보험 보장률 수치의 변화는 내년에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공개한 '2017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률은 62.7%로 전년대비 0.1%p 증가했다.
문제는 그동안 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이 중증질환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질환별로 보장률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1.7%로 전년대비 1.4%p 증가했다.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보장률은 57.1%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에 비해 24.6%p 낮았다.
특히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질환의 보장률은 2011년 60.1%에서 2014년 58.8%로 떨어졌고, 2017년에는 57.1%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6.6% 증가한 반면 공단부담금 증가율은 7.5%로 0.9%p 높아 보장률이 상승했다.
지난 2014년 이후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상급병실료 개선, 4대 중증질환의 선별급여 제도, 노인 임플란트, 임산부 산전초음파검사 등 생애주기별 보장성 강화정책이 추진되면서 비급여 진료비의 증가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이 보장률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비급여 풍선효과가 지속되고 있어 보장률의 획기적인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수준을 충분히 낮추기 위해서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함과 동시에 특정 질환이나 계층에 편중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문재인 케어에 따라 MRI,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선택진료 폐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가 나타난다면 전반적으로 보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