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뷰] 건강보험 보장성.의료공공성 강화에 방점…"의료상업화 정책 폐기 쉽지 않을 것"

사진 출처: 문재인 대통령 인스타그램
사진 출처: 문재인 대통령 인스타그램

[라포르시안] 지난 9일 치러진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0일 오전 6시 30분 대선 개표 마감 결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342만3,800표(득표율 41.08%)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탄핵으로 대통령직이 공석인 상황에서 문재인 당선인은 오늘 오전 8시경 중앙선관위의 당선인 결정을 위한 전체위원회 의결 을 거쳐 당선증을 전달받고 곧바로 19대 대통령 임기에 들어갔다.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앞선 박근혜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정책기조를 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보건의료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대선 공약집을 통해 볼 때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의료영리화 저지 및 의료공공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가 집중한 의료산업화를 위한 정책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당선인은 대선 공약을 통해 건강보험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 ‘보건의료 공약’ 총정리>

이를 위해서 소득분위 하위 50%/까지 본인부담 상한금액을 100만원까지 인하하고, 특히 비보험 진료를 급여화해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는 물론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고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최대 2,000만원 이내에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공약도 제시했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감소와 의료양극화 해소 공약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붕괴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는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기 위해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을 육성하고,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적정 병상규모 유도를 통해 의료전달체계 효율화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의료취약지역과 공공병원의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공공의료인력 정원외 모집 및 장학의료인 육성제도 개편' 등 별도의 의료자원 확충방안을 마련한다.

취약지역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을 위해 별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보건의료 인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정 추진을 공약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외래 다빈도 질환을 중심으로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되 중증질환, 입원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별 수가구조를 마련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의원-병원 간, 의원-의원 간 환자 의뢰·회송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제공 등의 다양한 정책수단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약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병원의 영리법인 설립 금지 ▲법인약국 허용 반대 ▲공공병원의 건강한 적자 지원 확대 ▲지역별 공공병원 및 요양시설 확충 ▲필수의약품에 대한 공공적 공급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약속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보건의료 공약 수립에는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김용익 원장과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 등이 적극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번에 공개한 문재인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은 2012년 18대 대선에서 ‘돈 보다 생명이 먼저인 의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기한 보건의료 공약과 핵심 기조가 비슷하다.

지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제시한 보건의료 공약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이같은 공약은 문 후보 캠프의 복지국가위원회에서 수립했고, 여기에 당시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현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과 서울대의대 이진석 교수가 참여한 바 있다.

19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역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동시에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통한 의료양극화 해소를 핵심 정책기조로 담았고, 그 과정에서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맞물려 추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도 의료상업화 정책이 단번에 꺽이진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회진보연대는 "의료부문을 산업으로 인식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자본을 육성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더불어민주당 또한 가능성이 높다"며 "민주당이 작년 총선 이후에 의료법인 인수합병 법안을 합의해주려는 시도를 했던 것이나, 최근에 규제프리존 특별법에 대해 안희정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동조하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복지부 조직개편 불가피?

박근혜정부에서 보건복지부의 업무가 의료산업화와 영리화에 치우쳤다는 비난이 거세게 제기됐다. 지난 4년간 복지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규제완화'라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영리법인 병원과 부대사업 의료기관의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활성화, 의료관광 및 의료수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 과정에서 '보건산업정책국'을 대대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자원부 출신의 보건산업정책국장과 기획재정부 출신 차관 임명이 이뤄지면서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보건의료산업부'라는 오명을 썼다.

이번 대선을 통해 정권교체가 이뤄짐에 따라 이러한 보건복지부 조직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 기사: 보건복지부가 지난 4년간 쌓아놓은 수많은 적폐>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축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는 '차기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방향·방안'을 통해 보건복지와 고용을 합쳐 '사회보건부' 또는 '보건복지고용부'를 신설하고, 통합되는 신설부처의 위상을 높여 사회부총리가 맡도록 하는 개편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를 통합하는 방안이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새 내각 구성과 국정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인수위조차 구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곧바로 대통령 임기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부조직 개편을 추진하긴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부조직 개편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복지부 조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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