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공공병원이냐'는 탄식 나올 상황..."취약지 의료인 양성 정책 모두 실패"

[라포르시안] 공공병원의 기능이 위축되고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의료에 종사할 의향을 가진 의사 자원을 미리 발굴해 교육하고 양성하는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과대학 교육과정에서부터 공공의료를 제공하는 데 적합하게끔 교육할 수 있도록 전문의과대학을 설립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종구 서울대의대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장은 지난 20일 열린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발전 제1차 심포지엄에서 '미래의 주역이 될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방안'이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종구 센터장은 의료기관과 의사 인력 분포의 불균형으로 지역 간 건강 수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센터장은 "총사망률과 5대 사인별 사망률을 보면,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낮다"며 "암 사망률 역시 강원도와 경북, 심장질환 사망률은 경남과 경북, 운수사고 사망률은 전남, 자살 사망률은 강원과 충남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의 일이지만, 의사를 보내는 일이 쉽지 않다 보니 공중보건의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그러나 취약지 공중보건을 공보의에 맡기는 것은 후진적인 정책이다. 이제는 공보의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지금의 취약지 의료인 양성 정책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은퇴 의사 활용, 지역인재 선발 등의 방식은 모두 실패한 만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커리큘럼대로 할 것을 제안했다. 

WHO의 커리큘럼은 '의료취약지 학생을 선발해서 취약지 중심의 교육을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쉽게 말해 지역사회의 요구에 맞는 역량 있는 인재를 뽑아 현장 중심의 의학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계속 머물며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자는 정책이다. 

일본의 경우 자치의대라는 특수목적 의과대학을 운영한다. 이곳에서 연간 123명의 취약지 맞춤형 의료인력이 배출된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가운데 선발해 지역사회 의료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는 대신 졸업 후 9년간 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해야 한다. 

또 일본과 호주, 미국 등은 일정기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부 특례입학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은 약 1,500명, 호주는 입학정원의 25%, 미국은 매년 200명(주정부 별도 정원)을 양성한다. 

이 교수는 "호주에 가보니 교과과정 등이 잘 짜여 있어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배출 인력의 약 60%가 현지에 남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방식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  

이 교수는 "가장 큰 문제는 공공의료 종사 의향이 있는 학생이 매우 적다는 점"이라며 "공중보건장학생 선발에 참여 의향이 있는 학생도 100여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진료교육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선발과정에서 다양한 비인지적 역량과 공공의료에 대한 헌신 자세를 보이는 학생을 선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학자금 지원과 농어촌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선발하고 농어촌지역 출신 할당제나 가산점제를 운용하는 방식도 있다. 

이렇게 선발된 인력은 의과대학에서 지역의료, 일차의료, 농어촌 중심 의료교육을 받고, 인턴과 레지던트 수련기관도 재정립해 거점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수련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방식을 통해 연간 100명 정도 규모로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하면 적정할 것으로 분석했다. 

"제대로 공공의료 교육받은 의사가 없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의에서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은 "지난해 연말 국민들은 광화문광장에서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공공의료에 대해서도 '이게 공공병원이냐'는 질문이 나올 상황"이라며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하고,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 중심적인 역할은 국립의료원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짜로 부족한 건 공공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받은 의사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도 삼척의료원장을 지낸 서영준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오늘 발제 내용은 의사 중심이다. 그래서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고 특혜를 주자고 하는데, 겨우 3~4년 일하게 하려고 그런 특혜를 주느냐"고 반문하면서 "돈을 적게 주니 공공병원에 (의사들이)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의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대로 교육된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임석 국립중앙의료원 기획조정실장은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기본방향이 공공의료와 건강보장 강화 쪽이어서 기대를 하고 있다"며 "현재 일선 공공의료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이윤창출'이다. 즉 공공성이냐 돈이냐를 고민하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인력 양성 방안과 관련해 고 실장은 "공공의료에 종사하려면 공공의료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있어야 한다"며 "그런 부분을 키우기 위해서는 공공보건의과대학을 만들어 꾸준히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방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으며, 이르면 내년께 일부 방안을 공식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장학의사제도 부활, 전문의과대학 설립, 지역인재 선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