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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후보자 "최우선 과제는 치매국가책임제·건보 보장성 강화"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 정책에는 부정적 입장

[라포르시안] 박능후(사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의료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후보자는 오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17일 복지위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원격의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지·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의료를 보완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의료계 등에서 우려하는 영리화 가능성이 높은 방식의 원격의료는 추진하지 않고 공공의료를 강화해 나가되,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중심으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격오지 군부대나 원양선박 등과 같은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공공의료 인프라와 현장의 보조 인력을 활용하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미래 의료를 준비하고,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의료취약지에서 보건의료기관 등을 통한 원격의료로 의료형평성을 높이며, 충분한 시범사업의 시행과 평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연계되기 때문에 공공성을 먼저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법률 내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회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관련해서는 현장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과 UN의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컸다"면서 "그러나 21년간 계속되어 온 입·퇴원 관행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복귀시설 확충과 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복지서비스 기반을 구축하는 등 차근차근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현장 및 관련 학회와 협의회 구성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제도를 보완·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장관에 임명된 이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치매국가책임제 ▲생애맞춤형 소득 지원제도 ▲저출산 등 인구 문제 대응 ▲사회서비스 확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의료비 문제 해소를 지목했다.

박 후보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정과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원 규모도 파악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복지 업무는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빈곤·질병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국가재정투자에서 1순위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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