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의료계 반발 커져...장외집회 추진

[라포르시안] "그간 지속적으로 불가함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기어코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막아야 한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지난 23일 시도의사회장단 텔레그렘방에 올린 글의 일부이다.

최대집 회장은 이 글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를 위한 집회를 열곘다며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집회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약 500명 규모로 열 계획이다.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 회장은 "정부는 오는 7월 3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원위회를 열어 마지막 논의를 하고, 7~8월 중 건정심 본회의를 개최한 이후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며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불가함을 주장해 왔으나 정부는 기어코 이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건정심이 열리기 전 집회를 열어 첩약 급여화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자는 게 최대집 회장의 주장이다.

최 회장은 "집회 장소 등이 확정되면 세부 계획을 다시 공지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계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첩약 급여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쏟아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국민건강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려는 것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국민은 마루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부산시의사회도 이날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과학적으로 옳지 않은 포퓰리즘적 재정 낭비이다. 희대의 대국민 기만극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이날 성명서 대열에 동참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정부의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추진 계획에 개탄을 금치 못 한다"며 "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염려와 충고를 무시한 채 이를 계속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행위나 약제 중에서 비용효과성과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첩약은 의료계가 수없이 강조해왔지만 한약재 자체의 독성, 재배 및 유통과정 중에 발생되는 오염물질과 독성물질, 현대 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게다가 유효성도 검증된 적이 없다. 한마디로 근거가 없는 치료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