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건정심 소위서 급여화 방안 다룰 예정... 의료계 "안전성·효과성 검증이 먼저"

 

[라포르시안] 한방 첩약 급여화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의견조율을 거쳐 결과가 좋으면 늦어도 연내에는 사업 실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약단체의 반대가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단체들에게 오는 9일 오후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논의를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 개최 계획을 공지했다. 

소위에서는 다른 안건 없이 첩약 급여화 방안만 다룰 계획이다. 건정심이 첩약 급여 시범사업을 안건으로 다루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말 건정심에 한약첩약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고, 건정심은 소위에서 세부계획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열린 건정심 소위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려고 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정부 회의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무산됐다.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 소위에서 첩약 급여를 위한 정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에 투입하는 건강보험 재정은 첫 해 5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환자본인부담률은 50%로 건보공단과 환자가 반반씩 비용을 부담하는 형태가 제시됐다. 하지만 첩약 급여의 범위와 수가 수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의약단체들은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첩약 급여화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환자단체는 논의는 해볼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환자단체연합 한 관계자는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인정하지만 가입자 단체들이 찬성하고 있고, 콜린(choline)' 사례도 있어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게다가 한약 수요도 있는 만큼 시범사업 등을 통해 검증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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