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 없는 '공짜노동' 강요하는 병원...불법의 관행화

[라포르시안] 초과근무를 해도 근무수당조차 신청하지 못하는 '공짜노동'이 병원 내에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간호사 직종은 업무 특성상 인수인계 등의 포함하면 하루 평균 4시간 정도의 시간외 근무를 하면서도 이에 따른 수당은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금까지 병원 내에서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규정이 일상적으로 적용되면서 불법이 불법인 줄도 모른 채 '공짜노동'의 관행화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의료산업노련)은 올해 3월 한 달 간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등 전국 14개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 1,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지난 15일 공개했다.

의료노련이 실시한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7.2%가 '연장근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한 주 평균 연장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2시간 내외'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다. 하루 평균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29.8%가 '30분~1시간' 연장근무가 발생한다고 답했다.

하루 최장 연장근로시간을 묻는 질문의 평균값은 3.61시간으로 조사됐다. 수술방 간호사의 경우 최장 연장근로시간이 20시간에 달했다.

간호사의 경우 하루 평균 4시간 가까이 시간외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간호사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긴 원인으로는 52.4%가 '일상적인 업무하중'을 꼽았고, 이어 '인수인계 등 업무준비'(13.4%), '교육시간'(3.6%) 순이었다. 

연장근무가 수시로 발생하지만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상당히 높았다.

조사에 참여한 병원 노동자의 68.2%는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56%가 '관리자가 눈치를 주거나 승진 등 불이익을 유려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 '내가 원해서 남아 있기 때문'(13.4%), '전체적으로 신청하지 않는 분위기 때문에'(2.4%) 등의 이유를 꼽았다.

이밖에 ▲병동은 신청하지 않음 ▲1시간 단위로 기록 ▲조기 퇴근 권유 ▲인증평가 준비 ▲신규라서 ▲병원 연장근무 불가능 등 병원내 잘못된 규정과 출근체크는 있으나 퇴근은 기록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간외 근로수당 미신청 기타 이유로 들었다.

노동시간뿐만 아니라 휴게시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를 보면 병원노동자들은 식사시간을 포함한 휴게시간이 하루 평균 '20분 미만'이라는 35.7%에 달했다. '40분 미만'이라는 응답 도 20.5%였고, '20분 미만' 35.7%에 달했다. 특히 간호사의 24%는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했다. 인력부족으로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변한 비율이 56.7%나 됐다.

병원내 모성보호도 열악했다.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52.1%가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을 위해 노조가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할 일을 묻는 질문에는 '인력 증원 등 지속적인 요구'가 47.4%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연장근로에 대한 정확한 보상 요구(21%),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 활동'(9.5%), '병원내 문화를 바꾸기 위한 각종 캠페인'(5.8%) 등의 순이었다.

의료산업노련은 "병원의 장시간 노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강제적으로 시간 외 근로를 억제해야 한다"며 "필요에 따라서는 노동시간 억제를 위한 감독기구 등을 마련하는 방안도 필요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분위기 형성과 더불어 엄격한 관리 감독으로 측면 지원한다면 장시간 노동은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산업노련은 "최근 북유럽 대형병원에서 6시간 노동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환자 회복속도, 사고 발생률 하락, 직장만족도 상승으로 이어지며, 모든 지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선 적절한 인력확보라는 대전제가 필요하다. 환자대비 간호인력을 상향조정함으로써 실질적 증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