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노동·시민단체 참여..."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악법 폐기해야"
[라포르시안] 한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장시간에 속한다. 지난해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이 2,113시간으로 OECD 평균(1,766시간)보다 347시간 더 길었다.
장시간 노동은 업무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산업재해 발생 위험을 높인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다한 업무량 및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과로사나 심뇌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관련 산재 신청도 늘고 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간호사, 전공의 등의 장시간 근무는 심각한 수준이다. 주당 100시간이 넘는 장시간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한 전공의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몇 차례 있었다.
간호사들의 근무환경도 끔찍한 수준이다. 병원의 만성적인 인력부족 상태에서 근무하다보니 식사도 5~6분 만에 마시듯 해야 하고, 생리는 물론 임신마저 자의가 아니라 근무표에 맞춰서 해야 하는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 방치돼 있다. 특히 잦은 야간근무는 간호사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하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노동계와 시민단체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과로사 추방을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다.
민주노총과 과로사예방센터,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노동건강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노동위원회, 반올림, 사회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여연대 등 30개 단체는 1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과로사 아웃(OUT) 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동대책위는 발족 선언문을 통해 "OECD 최장의 노동시간, 자살률을 기록하며 과로로 죽고 자살하는 노동자가 넘쳐나는 한국의 현실이 참으로 암담하고 비참하다"며 "한 시인이 <전쟁 같은 밤일을 마치고 ‘이러다간 끝내 못 가지’> 라며 분노와 슬픔을 쏟아내던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의 현실은 수 십년이 지난 오늘도 지속되고 있으며, 노동시간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주당 40시간이라는 법정 노동시간은 노동부의 행정해석과 무제한 노동을 강요하는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등 각종 노동악법으로 휴지조각이 된지 오래"라며 "10월 연휴를 앞두고 법정 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지 않는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은 긴 한숨 내쉬며 출근을 하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만연한 포괄임금제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공짜 노동까지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매년 산재로 인정받은 과로사망 노동자가 310명에 달하고, 자살 중 노동자 비율이 35%에 달한다.
공대위는 "월화수목금금금 노동을 강요당하면서, 구로디지털 단지에서, 영화방송 제작현장에서, 우편물 배달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과로로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며 "하루 16시간 이상을 일하는 버스뿐만 아니라 실 노동시간이 가장 긴 1인1차제 택시는 교통사고율이 68.9%에 달하고, 병원 종사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은 의료사고로 빈번이 이어지고 있다. 오로지 기업의 이윤을 위한 장시간 노동은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한다"고 우려했다.
장시간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대위는 ▲장시간 저임금 노동 중단 ▲노동시간 특례, 포괄임금제 등 장시간 노동 강요 노동악법 폐기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법제화 및 노동시간 양극화 해소 법안 제정 ▲주당 노동시간에 대한 행정해석 폐기와 과로사에 대한 감독 처벌 강화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노동자의 과로사 및 과로자살의 구조적 원인인 법 제도 및 행정감독의 개선을 위해 투쟁 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