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에 진료유지 명령...‘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등 관계부처는 19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의료계 집단행동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의사 집단행동 관련상황과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관계부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지킬 수 있도록 비상진료대책을 차질 없이 운영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19일 오전 9시부터 본격 운영해 중증·응급치료 거부 등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사례 상담, 법률서비스 상담 등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 법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임을 재확인했다.

정부 관계부처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대응(교육부), 지자체 및 산하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안부 등), 대국민 소통(문체부)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오전 8시 30분 회의를 개최하고 221개 전체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료법 제59조제1항에 근거해 진료유지를 명령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단행동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5대 대형 병원 전공의 전원 등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2월 20일 오전 6시부터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의한데 따른 대응과 의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을 발표했다. 

비상진료대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37개, 지역응급의료기관 230개 등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의 필수 진료기능 유지를 위해, 신속한 현장 이송 및 전원을 지원한다.

소방청과 협의해 꼭 필요한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증도에 따른 환자 배정을 위한 이송지침을 적용한다.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 환자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된다.

중중응급환자의 원활한 병원 간 전원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응급상황실을 오는 20일부터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5월까지 단계적으로 개소 예정이었던 광역응급상황실 4개소(서울, 대전, 대구, 광주)를 3월에 조기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실 운영 여부, 비상진료체계 유지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할 예정이다.

전공의 이탈로 인한 필수의료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전공의가 상당수 근무하는 대형병원은 의료기관 자체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중증응급수술과 중환자실, 투석실 등 필수의료 과목 중심으로 진료체계를 단계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중수본에서는 전공의 이탈로 진료 축소 시 진료조정 사유 및 향후 진료일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도록 각 병원에 요청하는 한편 경증·비응급 환자는 대형병원에서 인근 종합병원 등으로 연계·전원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근로복지공단 산하 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평일 진료시간을 확대하고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한다.

12개 국군병원의 응급실을 민간인에게도 개방해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진료공백이 확산되는 경우 보건소 연장 진료도 추진할 예정이며,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공중보건의, 군의관도 필요시 즉시 주요 의료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할 예정이다.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을 활용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을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이를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기간에도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시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할 계획이다.

집단행동 기간 동안 비상진료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우선 중증응급진료 기능 유지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건강보험 보상 강화를 적용한다. 중증응급진료와 최종치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의 병·의원급으로의 회송료 수가도 높이는 등 대형병원의 진료부담 완화와 비상진료 참여 인력 보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앞으로,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부처와 함께 범정부 비상진료 관리체계를 전면 가동한다.

20일부터 중앙비상진료상황실을 확대 개편하여 응급의료기관, 공공병원, 주요 수련병원 등의 운영상황과 비상진료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17개 시·도 모두 24시간 대응체계 유지를 위한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구축했으며, 관계부처도 소관 의료기관의 비상진료 이행상황을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정통령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앙비상진료상황실장은 “전공의를 포함한 모든 의료진이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오늘 발표한 비상진료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