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중심 지역·필수의료 강화 추진...의대정원도 늘린다

[라포르시안]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붕괴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 국립대를 중심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을 필수의료 중추로 집중 육성, 지역 병‧의원과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증 최종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 및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도모한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하고,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필수의료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국립대병원 등 필수의료 중추 육성 =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도록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의 의료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의료역량의 핵심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립대병원의 적극적‧탄력적 인력 확충을 어렵게 하는 총인건비, 정원 관리 등 공공기관 규제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립대병원 총인건비는 연 1∼2% 수준에서 증액해왔다. 이 때문에 민간·사립대병원과 보수 격차가 커져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데 제한이 따랐다. 

국립대병원에 중환자실, 응급실 병상‧인력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사회적 필요도가 높지만 수익성이 낮은 필수의료센터에 대한 보상 강화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분야 혁신적 R&D 투자로 통해 국립대병원의 연구역량을 대폭 강화해 진료-연구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고, 의료진 연구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진료-연구 병행지원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국립대병원의 노후화된 중증‧응급 진료시설 및 병상, 공공전문진료센터 등 시설‧장비 개선을 우선 지원하고, 정부 투자 확대를 추진한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 네트워크도 강환한다. 지역 병‧의원이 기관 목적과 특성에 맞게 필수의료 제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병‧의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만성질환 위주 1차 의료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반으로 확대하고, 예방‧관리, 교육‧상담, 퇴원 후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우수한 지역 종합병원을 전국 70개 중진료권별로 육성해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중점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필수의료 수술‧응급 공백을 해소하고 환자의 상급병원 쏠림을 방지할 방침이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병원 확충을 유도하고, 1~3차 의료기관의 협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 중심 협력진료 모델을 확산한다. 

국립대병원 등이 지역 필수의료 자원관리, 공급망 총괄, 각종 필수의료 지원사업 및 기관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주도할 수 있도록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권한과 책임도 강화한다. 

진료정보 교류, 의뢰‧회송 지원 강화를 바탕으로 국립대병원과 지역 병‧의원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의료 질 향상을 도모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신설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적기 대응을 위한 ▲365일 의료기관 순환당직제 ▲전문치료팀(심뇌혈관 질환 등) 등 인적 협력모델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보건소 협력모델을 수립해 지역 공공인프라의 역량을 강화하고 팬데믹 대응 기반을 확충한다. 국립대병원 교수의 지방의료원 등 출장 진료를 활성화하고, 진료 및 인적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 현재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의료 공백 해소,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 교수 확보 및 평가 인증 등 의대 교육 질 관리 방안, 과학적 인력수요 전망 및 합리적 정원 조정시스템 구축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고, 근무여건 개선,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등 필수의료 패키지 집중 지원을 통해 피부‧미용으로의 인력 유출을 방지한다. 의대 입학부터 수련, 병원 인력 운영에 이르기까지 의사 인력이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이 의대에 입학해 지역의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선발을 지속 확대한다. 전공의 수련·배정 체계를 개선해 지역‧필수 분야 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필수진료 과 수련비용도 국가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대 입학정원과 연계해 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모델 확산을 통해 의료 질을 높이고 필수의료 전문의가 좋은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전문의 고용 기준 강화 및 인건비 지원 ▲필수의료 인력 근무체계 개선 등 일‧가정 균형 및 연구년 보장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개선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제2차 간호인력지원종합대책'에 따라 지방병원 간호사 채용 활성화, 필수의료 분야 간호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의 지역‧필수 분야 유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필수의료 인력이 안정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분쟁 발생 시 환자 피해구제 및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부담 및 보상금 인상 등 실효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인 형사처벌특례 범위 확대, 필수의료분야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 등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의 민·형사상 부담도 완화할 예정이다.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 =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진료), 보건의료 R&D 혁신(연구), 인력 양성‧공급 원천(교육) 등 의료 혁신 거점으로 획기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간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해 진료, 연구, 교육이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혁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고, 의사 과학자 양성, 디지털‧바이오 R&D 혁신 등을 위해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의 협력시스템도 강화한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소관 변경과 혁신 추진을 위해 복지부, 교육부, 국립대학, 국립대병원간 공조체계를 구축해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혁신전략 추진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과 지역‧필수의료 혁신 T/F를 통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법‧제도 개선 및 재정 투자 확대 필요 과제는 T/F 논의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의 역량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높여, 지역에서 중증 질환 치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하고 각자도생식 비효율적 의료 전달체계를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로 정상화하기 위해 혁신전략을 마련했다"며 "국립대병원 소관 변경을 계기로 국립대병원이 필수의료 중추,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인력 양성‧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