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미니 의대도 정원 80명 돼야" 국감 답변 주목
국립대·미니 의대 중심 증원시 최소 600~700명 수준 달해
[라포르시안]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규모가 최소 500명대 이상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 국립대 의대와 정원 수가 50명 이하인 사립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2025년도 의대정원을 확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원 규모는 추후 의료계 협의 등을 거쳐서 확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대 의과대학에 정원을 배정할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의대 중 정원이 50명 이하인 곳이 17곳"이라며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전문가 얘기가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답했다.
여기에 "우선 현행 의대를 중심으로 수요를 조사한 뒤 지역 의대 설립 역시 계속 검토하겠다"고 답해 지역 내 의대 신설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나 이번 국감에서 조 장관의 발언 내용을 볼 때 전반적인 분위기를 볼 때 의대정원 확대가 지방 국립대 의대와 정원 50명 이하 '미니 의대' 중심으로 의대 증원이 이뤄질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전문가들도 “양질의 의대 교육을 하기 위해선 학년별로 학생 100명이 확보돼야 하며, 소규모 의대를 늘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서울 1곳, 비수도권 9곳)의 정원은 평균 100명에 못미친다. 지방 국립대의대 중심으로 의대 정원을 10~20명 정도 수준에서 증원할 경우 입학정원이 최소 100명 이상 늘어난다. 여기에 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17곳에서 정원을 80명 수준으로 늘리려면 최소 500~600명 이상 증원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최소 600~700명 이상에 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복지부는 지난 25일 설명자료를 내고 조규홍 장관이 국감 답변에서 “최소 80명 이상의 정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전문가들이 개진한 의대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데 필요한 정원 규모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는 지역의 의료 인프라 상황, 대학의 수용 가능성 및 현장의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으로,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전국 40개 의대 등을 상대로 한 사전 수요조사와 전문가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논의를 거쳐 정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계획대로 오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확대된 의대 정원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까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정해야 한다. 보건의료분야 입학정원 조정 결과는 복지부가 교육부에 매년 연말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오늘(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대 정원 현장 수요조사 계획과 함께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 방향을 발표한다.
복지부는 또 이날 오후 3시부터 대한의사협회와 제15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인력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음달 2일에는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 수요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의대정원 확대 방안을 논의를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