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정원 확대 수요조사 발표 연기..."이번주 내 발표"

[라포르시안]  정부가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입학정원 증원 수요조사 결과를 오늘(13일)자로 발표하려던 계획을 갑작스럽게 연기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오후 5시경 의대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13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하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4시간이 지난 같은날 오후 9시경 관련 브리핑을 취소한다고 재공지했다.

복지부는 브리핑 연기 이유에 대해서 "40개 대학의 2030년까지 의대증원 수요를 확인 및 정리하기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히 정리해 이번 주 내 발표하겠다"고 했다.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대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에서 대학별 교육 역량을 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전국 의대를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 9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에 2025년∼2030년도 입시에서 희망하는 의대 증원 규모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각 의대에서 제출한 증원 수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운영한다. 점검반 반장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담당하며, 관련 전문가(의학계, 교육계, 평가전문가 등)와 복지부·교육부 관계자가 참여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의대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로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5년학년도 입학정원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요조사에서 각 대학교가 요청한 증원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신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정부가 언급한 의대정원 확대 추진 방향을 보면 지방 국립대의대와 입학정원 50명 미만 의대를 중심으로 증원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미니 의대가) 더 효율적으로 교육하려면 최소한 의대 입학정원이 80명 이상은 돼야 한다는 얘기가 (19일 필수 의료 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됐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입학정원이 50명 미만인 소규모 의대는 모두 17곳으로, 이들 의대에서 입학정원을 80명 수준으로 늘릴 경우 최소 500~60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 여기에 전국 국립대의대 중에서 입학정원이 100명에 못 미치는 10곳의 정원을 10~20명 정도 증원할 경우 최소 100명 이상 늘어난다.

이번 수요조사에서 전국 40개 의대가 제시한 희망 증원 규모는 2025학년도 기준으로 총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