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환자·시민단체 등 잇따라 간담회 가져
의대정원 확대 추진 사회적 공감·절차적 정당성 확보 염두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문제 개선 대책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의료단체를 비롯해 와 환자·시민단체 등과 잇따라 의견수렴을 위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복지부가 이렇게 의견수렴 행보에 나서는 건 추후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결정한 이후 의료계 반발에 대비해 사회적인 공감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7일 이틀간 서울시티타워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보건의료 수요자 대표단체와 보건의료 현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가 참석했다.
먼저 지난 6일 오후에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간담회를 열었다. 이어 7일 오전에는 환자단체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및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이들 단체와 간담회에서 의대정원 확충과 연계해 필수·지역의료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간담회에선 필수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대정원 확충과 함께 양성된 의사인력이 필수·지역의료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안 마련 필요성을 제시했다.
질환 중증도, 응급 여부 등에 따라 적기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 개선 필요성과 함께 경증 환자의 다빈도 응급실 이용,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또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사회적인 논의와 토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간담회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효과가 현장에서 필수·지역의료의 강화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결과·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의 전환 등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국민과 환자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체감 가능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민사회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은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추진 과정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소비자 및 환자 단체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환자.소비자단체에 이어 지난 7일에는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와 간담회를 갖고 의료현안을 논의했다. 복지부와 간담회에는 대전협 박단 회장을 비롯해 강민구 전 회장 및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의 필수의료 확충방안에 대해 대전협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공의 처우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를 수립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31일에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의 원로·중진 교수들과 면담을 갖고,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또 상급종합병원과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 중소병원, 전문병원 등 각 병원 단체들과도 만남을 갖고 필수의료 확충 방안과 연계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 의사단체 외에 다양한 직역과 단체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 전방위 설득 작업에 나서면서 의료계에서도 이에 맞대응하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지난 6일 정부와 정치권에서 거론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 의사회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시의사회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10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것으로, 인턴·레지던트·봉직의·개원의·교수 등 의사회 회원 7,972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료계와 합의 된 필수의료 대책 등이 선결 된 이후의 의대 정원 확대라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참여한 회원의 77%는 의대 정원 확대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턴·레지던트 등 젊은 의사들이 의대정원 확대에 반대(92%)하는 응답이 높았다.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많은 의사 회원들, 특히 젊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우려가 크고, 정원 확대가 무너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의 해답이 아니라는 회원들의 뜻이 반영됐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9.4 의정합의를 이행하고 의대 정원 문제는 의정협의체에서 원점부터 논의 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정원 확대 관련해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해 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