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 협의 놓고 의료계 내분 조짐..."의협 집행부 밀실야합"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합의 여부를 놓고 의료계 내부가 혼란스럽다. 의료계 일각에선 이필수 의협 집행부가 정부와 의대정원 증원을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의협과 정부 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를 중단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해서 재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의협 집행부는 “정부와의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 정원 확충을 전혀 합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명하 전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장(서울시의사회 회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는 25일 의협회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협 이필수 집행부의 의대정원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박명하 전 위원장과 임현택 대표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이필수 집행부가 정부에 굴욕적 자세와 회원들에게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신뢰를 잃었다고 비난했다.

박명하 전 위원장은 “각 시도의사회장들과 의협은 매달 회의를 하고 있는데,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10차 의료현안협의체 이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합의문을 처음 접했다”며 “시도의사회장이면 의협과 회원들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실질적 리더급인데, 의협 집행부가 시도회장들과 소통이나 사전 교감이 없이 기사로만 보게 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은 “특히, 발표문 뉘앙스가 의대정원 확대에 상호 합의한 것처럼 나왔기 때문에 시도의사회장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의협 집행부는 절대 합의한 내용은 아니고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며 발표문 문구조차 동의를 안 한 것처럼 상황을 모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 내용에서 대외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모든 회원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리더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의협 집행부는 리더급이나 상임이사들과 논의없이 상근이사 몇 명하고만 대책을 논의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필수 집행부는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회원들의 신뢰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임현택 대표는 이필수 집행부가 의대정원 증원 관련해 정부와 합의한 증거로 복지부의 보도자료를 언급했다.

임 대표는 “지난 6월 8일 정부가 10차 의료현안협의체 이후에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합의사항’이라고 돼 있으며,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며 “아울러 미래의료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를 하기로 했으며, 확충된 의사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고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지부 보도자료는 공식 문건이다. 정부가 회의 내용을 문서로 배포할 때는 법적 문제를 철저하게 검증하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할 뿐 아니라, 회의 상대에게 꼭 확인을 받고 진행한다”며 “그만큼 정부 보도자료는 내용에 있어서 신뢰도가 매우 높은데, 그런 보도자료에서 매 줄마다 의대 정원 확대가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의사 회원들의 의혹과 비난이 쏟아지는데 의협은 해당 보도자료에 대한 정정보도 및 수정 요청이 전혀 없었다”라며 “만일 복지부의 보도자료가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의대 정원 문제는 국가 백년대계인데 복지부와 의협이 날치기처럼 일사천리로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현안협의체는 회원 입장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회원들에게 논의 내용을 공개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전체 인구 수는 계속 줄고 있고, 저출산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건보재정도 금방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감안해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 줄여야 하는지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명하 위원장과 임현택 대표는 의협과 복지부 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임시 대의원 총회를 개최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9·4  의정합의에 따라 전권을 갖고 원점부터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상단을 즉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며 “정부도 9·4 의정합의를 준수해 새로 구성된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의협은 같은날 입장문을 내고 의대정원 확충 합의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는 의협 제안사항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 의협은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의협과 복지부는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 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정근 의협 부회장은 이날 "의대정원 증원 반대는 대의원회 수임사항“이라며 “의료현안협의체서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무기는 따로 없다. 정부와 의대정원 증원월 절대 합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