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확대 강행하면 강력한 투쟁...총파업도 불사”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강행하면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회원들 의견을 모아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17일 오후 의협회관에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단 등 81명이 참석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대표자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증원 문제가 의료계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 굉장히 문제”라며 “이에 대한 보도가 다양하게 나오면서 14만 의사들과 2만 의대생들의 우려와 분노가 심하다. 의대 정원 증원이 시행 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의대생과 학부모 등 아래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다"고 말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풀어야 하며, 이 점이 지켜지지 않으면 투쟁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의대 정원 문제는 충분히 유연한 자세를 갖고 논의를 거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방향성이 결정돼야 한다”며 “정부가 의료계를 무시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대해 의사 회원들이 굉장한 분노를 느끼고 있어, 당연히 강력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협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지만 회원들의 분노와 투쟁에 대한 열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투쟁이 시작되면) 2020년 투쟁보다 더 강력한 투쟁에 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필요 시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총파업으로 갈 수 있다고 했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2020년도에 파업을 했었지만 총파업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며 “총파업은 의협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문제가 아니라 전 회원 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회원 투표 결과) 필요하다면 총파업에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론 수렴과 지역 집회 및 전국총궐기집회 등 다양한 로드맵을 거친 후 마지막 단계에서 총파업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이 생각하는 적정 의대 정원 숫자는 전략적으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회장은 “의협도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하고 있지만, 의대 정원 적정 수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근거에 기반해 과학적인 데이터로 소통해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대표자회의에서는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의료계 대표자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키로 합의했고,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의협은 의정합의를 존중하며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일념으로 각종 대책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협력해 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와 노력을 기만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없이 의대 정원 정책을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의정합의를 명백히 파기하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신뢰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의대정원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는 2020년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며 “특히,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의사협회와 협의하겠다고 한 합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의료계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우려와 경고를 무시하고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전국 14만 의사들은 정해진 로드맵에 따라 어떤 투쟁도 불사할 것이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해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