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 개최...의대정원 확대 규모 논의
[라포르시안]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 발표를 앞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소비자와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얄고 의대정원 확대 규모 논의를 이어갔다.
보건복지부(조규홍 장관)는 17일 서울시티타워 17층 대회의실에서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의사 인력 확대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계, 소비자단체, 환자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정심 산하에 구성된 전문위원회다. 지난 8월 31일 1차 회의를 연 이후 이번에 5번째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는 보정심 위원장인 조규홍 장관이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양은배 위원(연세대 의대 교수)의 ▲의과대학 교육역량과 평가 인증에 대한 발제와 위원별로 ▲의대정원 확대 규모 논의가 이어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위원들에게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했다.
조 장관은 의사협회를 향해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의료계의 정책 제안들 역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일치한다”며 “의사 수 부족 문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분명한 현실인 만큼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정책패키지 논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