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정부가 2025학년 입시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1,000명 이상 증원하는 계획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할 경우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는 합의된 수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협 대의원회는 “의대 정원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회적 요구와 정부 정책에 대해 의사협회는 국회와 협회, 국회와 정부가 합의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이미 밝혔다”며 “정부도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의대 정원 확대 규모와 이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증원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관해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의원회는 “이런 상황에서 터져 나온 일방적인 의대 정원 확대를 기정사실로 한 보도는 대한민국 의료계를 경악과 혼란을 초래했고 수험생을 둔 학부모와 이공계 대학생의 미래를 뒤흔들어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빠뜨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대의원회는 “국가 의료체계 확보는 단순한 산술적 셈법이 아니라 고도로 치밀한 교육 체계와 막대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고 장기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안정화된다는 점에서 매우 어렵다”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인재를 선발하고, 엄격한 교육과 수련을 통해 양성되어야 할 의사 과정에 왜곡이 발생하거나 부실화하면 국민에 실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원 확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 정비와 재정 투입 등을 생략하고 단순하게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치적 발상은 선진 의료를 망가뜨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의원회는 “정부가 의대 정원을 1,000명 늘린다는 보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의사협회와 전 회원은 가용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에 뜻을 함께했다”며 “조속히 복지부와 의사협회가 의대 정원 증원에 관한 불신을 해결을 위해 절차에 따라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가 의대 정원을 추진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시도회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복지부장관의 ‘9.4 의정합의’를 무효로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에 이어, 일방적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를 신설하더니 오는 19일에는 적어도 1,000명 이상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하겠다고 한다”며 “그간 내부적인 반대를 무릅쓰며 정부와 진지한 협의를 통해 의사인력 확보를 논의해 왔던 의료계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라고 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의료계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오로지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9.4 합의를 했으나, 이제 필요가 없어진 정부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에 대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격”이라며 “붕괴 위기를 맞은 필수·지역의료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두 경악할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시도회장협의회는 “지금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의 일방적 정책발표 강행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울산광역시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인력은 지금도 충분하다. 그들이 소신있게 활동할 의료환경이 부족할 뿐”이라며 "이미 배출된 필수의료인력은 차고 넘친다. 다만, 필수의료분야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소신있게 진료를 할 수있는 의료환경여건이 부재해서 기존의 필수의료인력이 현장을 떠나고, 미래 필수의료를 담당할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분야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정부는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의사회는 “의료계를 패싱하고 정치적인 목적으로만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다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각 직역을 막론한 모든 의사가 똘똘 뭉쳐 단일대오로 정부에 강력 투쟁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