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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의료인 폭행 근절, 국민 도움 절실"...의료계, 대국민 호소문 채택의협·응급의학회·42개 상급종합병원, 폭력 대응 비상대책회의 열어...관련법 신속 처리 촉구

[라포르시안] 잇따르는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와 응급의학회, 전국 42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지난 14일 저녁 '응급실 의료인 폭력 사태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과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 단체는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지금 당장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 여러분이 응급실 등 진료현장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의료인의 노고를 조금이나마 이해해주기 바라며,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면 의료기관 내 폭력이 근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응급실 등 의료기관에서의 폭력 근절을 위해 의료인 폭행시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모두 9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의협과 응급의학회 등은 대정부 건의문에서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이 신속히 통과·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의료기관 내 폭력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의 협의의 장을 마련하고, 긴밀한 논의를 거쳐 국민들에게 명확한 입장 공개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적용되려면 여러 입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당장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부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수호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직접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비상대책회의와 관련해 최대집 의협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기관 내 폭력 사태는 미룰 수 없는 긴급 현안"이라며 "지금 이 시각에도 자행되고 있는 크고 작은 폭력 사건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긴급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대집 회장의 언급처럼 의료기관 내 폭력 사태는 하루에 2~3건꼴로 발생하고 있으며, 건수도 증가 추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응급의료 방해에 대한 신고 및 고소 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2016년 582건, 2017년 893건, 올해는 6월 현재까지 582건으로 집계됐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는 연간 1,000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응급의료 방해 폭력 사건의 유형도 기물파손 및 점거, 폭행, 협박, 난동, 성추행 등 다양하다.  

비상대책회의를 공동 주최한 응급의학회 홍은석 이사장은 "의료기관 내 폭력은 과거부터 일상적으로 발생했던 일이다.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개선 조치가 적절히 시행되지 못했다"면서 "단순한 처벌 강화 등 사후조치도 중요하지만 폭력 사건 발생을 예방할 근본적 해결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비상대책회의에 이어 9월 4일에는 다른 의료인 단체장들과 함께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경찰청 차원의 의료기관 내 폭력 행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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