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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의료인 폭행 사건에 침묵하지 말고 대책 내놔라"

[라포르시안] 의사협회가 지난 5일 잇따르고 있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우려를 표시하며 범정부 차원의 근절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최대집 회장,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 등 의협 지도부 20여명은 이날 오후 1시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 근절을 위한 범정부 긴급대책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대집 회장은 "지난 7월 이후 진료 중인 의사를 망치로 때리고, 병원에 시너를 붓고 불을 붙이는 등의 심각한 폭력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는데도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최 회장은 "국회, 보건복지부, 경찰 등 어느 한 부처에서만 움직인다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는 게 아니다. 국무총리가 나서든 해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호 대의원회 의장도 "하루빨리 관련 입법안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발표하고, 폭행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보상책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은 "환자들이(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에게) 불만을 품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의료환경 개선도 중요하다. 응급실에 과도하게 환자가 몰려들고, 환자를 짧은 시간만 진료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술에 취한 환자에게 의사가 폭행을 당해 응급실이 멈췄다. 만약 그때 심정지 환자가 왔다면 어떻게 되었겠느냐. 상황이 이런데도 청와대는 침묵만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청와대는 하루빨리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폭행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것도 재발 방지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방 부회장은 "관련 법률이 없어서 진료 중인 의료인이 폭행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이다"라며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을 존치하며, 주취자에 대한 온중주의를 배척해야 의료기관 내 폭행이 근절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의사만 보호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구미차병원 인턴 폭행 사건의 경우 피해 인턴뿐 아니라 주변의 간호사와 환자들도 협박과 폭언 피해를 봤다고 한다"면서 "환자의 생명이 걸린 응급실만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의협은 이달 중순께 민갑룡 경찰청장을 만나 진료중인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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