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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안 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로 지방병원·환자만 이중고간호인력 확충 못해 3년째 공회전…수도권 중심 도입 확대로 지방병원 간호사 구인난 심화
인하대병원에서 시범사업 중인 '보호자 없는 병원' 병실 모습.

[라포르시안]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간호사가 환자의 간호와 간병까지 전담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지만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병상수 대비 서비스 도입률은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도권 대형병원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 확대로 간호인력 확충이 이뤄지면서 지방병원의 간호사 구인난이 더 심해지고 있다. 

게다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도입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져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 오히려 지방 환자와 수도권 환자 간 형평성 논란마저 초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전국 시·도별 병원 종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정현황' 자료를 보면 이러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현재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전국 313곳으로 대상 의료기관 1,556개의 20.1%에 불과하다. 

서비스 제공 병상은 1만9,884개로 전체 24만7,295개의 8.0%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복지부의 올해 목표인 '병원 1,000개, 병상 4만5,000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진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환자의 간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병원은 간호사와 시설을 확보해 전체 또는 일부 병동을 서비스 병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면 1일 7만∼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통합서비스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적용으로 하루 2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이 정책을 2018년 전체 급성기 의료기관(의원급 제외)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지만 도입률이 낮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지방을 중심으로 간호사 수급이 어려워 전면적인 실시가 불가능해졌다"며 "수술 환자 등 중증 환자에게 우선 적용하고 서비스를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은 다시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통합서비스의 핵심 과제인 간호사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간호대 입학정원을 늘리고, 간호사의 출산 후 병원 복귀를 지원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다. 

전면 시행이 물 건너가면서 보험급여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환자 만족도가 높아 수요는 점점 늘어나는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병상이 적고 지역간 편차도 커 환자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 어느 병동에 있는지에 따라 혜택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참여 병상의 43.7%는 서울과 경기에 집중돼 있고, 전체 병상에서 서비스 제공 병상이 차지하는 비율도 인천 22.9%, 울산 1.4%, 세종시 0%로 큰 차이가 났다.

정부 추계에 따르면 전국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경우 3만6,984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오는 3월 내놓을 중장기 간호사 수급방안을 토대로 10월께 종합대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서비스 전면 실시를 위해서는 최소 수만 명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극히 일부 국민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조속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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