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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계획 재검토”간호인력 수급 문제 만만치 않아…"이대로 전면 확대하면 지방병원 모두 무너져"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2018년부터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려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간호인력 수급이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것이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2018년부터 이 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가장 큰 문제가 인력 수급이다. 여기에 현장 인력별 업무, 배치기준 등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간호인력 수요와 공급을 정밀 분석해 현실에 맞는 로드맵을 마련하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3년 7월부터 가족간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자 올해 400개 의료기관으로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2017년에는 1,000개 의료기관으로, 2018년에는 전체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병원계는 간호인력이 부족해 제도를 전면 시행할 여건이 안 된다면서 반대의견을 제기해왔다. 

병원협회 이성규 사업이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현실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라고 전면 시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방에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원장으로 자괴감이 들고 화가 치민다"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터트렸다. 

병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전면 시행되면 6만 5,000여명의 간호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감염관리, 환자안전전담간호사 등 다른 제도 시행에 따라 추가로 투입될 인력까지 계산하면 현장에 필요한 간호인력의 숫자는 7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정도 추가 인력 수요를 단순히 유휴간호사 재취업만으로 충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성규 이사는 "게다가 간호인력 쏠림현상도 심각하다. 지금 상황에서 제도를 전면 시행할 경우 지방병원은 모두 무너진다"며 "기본적인 부분이 해결되면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시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확충 방안으로는 간호대 정원을 최소 2배 늘리고 학제도 2, 3, 4년제로 다양화해 수요에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창준 과장은 "지금 당장 정원을 늘리더라도 몇 년간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간호인력 부족에 대해 의사(병원)와 간호사의 의견이 다르다. 의사는 확충을 주장하고 간호사는 일자리의 수준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면서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인을 팀으로 구성해 기본간호부터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직역 간 업무 범위를 세팅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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