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방향은 병상수 증가 억제와 근무환경 개선...수가와 별도로 예산 지원 등 검토"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 말 발표 예정인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지난 26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간호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지원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의 방향은 병상수 증가 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 등 크게 두 줄기"라고 설명했다.
곽 과장은 "간호계에서 간호인력 수급난의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병상 수와 재원일 증가 문제는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과 함께 대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간호계는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인력이 부족한 이유로 국민 1,000명당 병상수와 환자 재원일수가 OECD 평균 2배 이상 이라는 점을 꼽고 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개설이 늘어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이로 인해 2011년 대비 2016년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수가 51.5%나 늘었지만 의료현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곽 과장은 "(간호사의)처우개선도 중요한 정책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이 확대되면서 신규 면허자가 매년 2만명씩 늘어나고 있지만 처우와 근무환경이 열악해 이직율이 30%를 넘기는 등 인력수급 시장의 큰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곽 과장은 "처우개선과 간호사의 활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 간호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공, 수가와 별도로 정부의 예산 지원, 야간근무 전담간호사 근무일수 제한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간호인력에게 지불하는 수가 또는 지원금이 간호사들에게 직접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과는 별도로 임신순번제,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공의특별법'처럼 간호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가 주관한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간호사협회 회원 1천여 명이 대거 몰리는 등 간호사들의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