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이 목표에 한참 미달하는 저조한 실적을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자유한국당 송석준(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400개, 올해는 1,000개소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300개소, 올해는 7월말 현재 353개소에 그치고 있다.  

특히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공의료기관도 참여 대상 88개 중 64곳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심지어 복지부 소속 기관인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국립마산병원조차도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았다.

이런 추세라면 2018년에 전체 병원(3,858개)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성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 정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2만 3,000병상에서 실시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미참여 기관들은 정부가 시설개선비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간호간병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산과 간호인력 부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송석준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은 큰 틀에서는 타당한 일이다. 하지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확보와 일선 병원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터트려 놓고 보자는 식의 보장성 강화 대책에 피해를 입는 것은 국민"이라며 "정부는 선심성·인기 영합적 복지 포퓰리즘 대책만 내놓는데 골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실현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