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수가 맞으면 반대할 이유 없어"...병의협·지역의사회 "회원들 의견 무시하는 배신의 회무" 반발

울산 중구보건소 전문인력팀이 의료취약계층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울산 중구보건소 전문인력팀이 의료취약계층에게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의 일환으로 방문진료 활성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놓고 의료계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가만 맞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의료계 한쪽에서는 '배신의 회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의협은 최근 보건복지부와 간담회에서 방문진료 활성화를 위한 수가(안)를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협이 제시한 방문진료 수가는 회당 8만3,300원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방문진료 등은 수가만 현실적으로 책정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게 의협의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제시한 수가(안)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회원들의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방문진료와 커뮤니티케어 참여를 공식화한 의협은 배신의 회무를 중단하고, 회원들 앞에서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방문진료와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회원들의 거부감이 매우 높은데도 정작 회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야 할 의협 집행부는 오히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최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사업에 의원급 의료기관 외에 중소병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적"이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도 의협의 방문진료 참여를 저지하겠다고 선언해 향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왕진이 새로운 진료문화가 되고 환자의 요구가 되면 우리나라의 진료문화가 바뀐다. 또 이로 인한 동네의원의 환자 감소, 오진 책임, 방문진료 의사의 안전사고 책임은 누가 지느냐"면서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의협은 회원들 몰래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회장은 "이제 회원들이 철가방을 사서 왕진을 준비하면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경기도의사회는 '방문진료는 의사회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저지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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