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원격의료 특구' 논란...의협 "분통 터지는 일" 반발

[라포르시안] 정부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하면서 원격의료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 바이오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조성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원 특구에 적용되는 규제 특례는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의약품 안심 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이다. 

원격진료 관련 규제특례 내용을 보면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철원군·화천군 격오지에 사는 당뇨·고혈압 환자 300명을 대상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한다. 이 지역의 일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모니터링과 내원 안내, 상담 및 교육, 진단과 처방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논란의 소지가 큰 진단과 처방은 방문간호사의 입회 하에 수행할 수 있다. 

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일차 의료기관은 강원도가 직접 선정한다.

눈에띄는 점은 이 사업의 추진 주체가 보건복지부가 아닌 중소벤처기업부라는 점이다. 물론 부처 간 협의 과정이 있었겠지만, 사업의 직접 당사자는 중기부다.

중기부는 "이번 지정은 민간기관에서 원격의료의 모든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격오지 환자가 자택에서 의사의 상담과 교육을 받고, 의사는 환자를 지속 관찰 및 관리하게 돼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 건강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추가로 지정될 수도 있다. 

중기부는 올 하반기에 2차 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가 추가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쪽에서도 사업의 주관 부처는 중기부이고 추진 주체는 강원도라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정경실 과장은 지난 24일 "이번 사업의 주관 부처는 중기부이고 추진 주체는 강원도"라면서 "강원도가 지역 실정에 맞게 규제자유특구 신청을 했고 정부가 이를 심의해 선정한 것이다. 다만 사업 내용은 관계부처가 심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심의 과정에서 강원도에 원격의료는 대면진료 보완 성격이 되어야 하고 환자에게 기기 활용법과 대응 지침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원칙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기존에 수행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과의 차이점에 대해 "사업 추진 주체가 이전에는 공공기관이고 이번은 민간 중심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차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을 원격의료 강행의 신호탄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도 밝혔다. 

복지부 의료정보정책과 오상윤 과장은 "이 사업은 지역 내 일차 의료기관을 활용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원격진료 전면 도입 우려는 과장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사협회는 벌써 반발하는 분위기다. 

의협은 오늘(2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국민건강을 무시하고 다시 원격의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분통이 터지는 일"이라며 "강원도의사회와 함께 사업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