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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취약지 1차 의료기관 폐업 내몰아 접근성 더 악화시킬 것"대전협, 성명 통해 원격의료 규제특구 성토..."모든 방법 강구해 대응"
2017년 12월 30일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내 의료체계의 문제점에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벌이는 모습. 라포르시안 사진DB

[라포르시안]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실증특례 방식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대전협은 25일 성명을 내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7곳 중 디지털헬스케어를 담당하는 강원도에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특례 조항을 부여했다"며 "의사와 환자가 직접 만나 행해지는 신체 진찰의 중요성을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깡그리 무시한 채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그럴싸한 핑계를 달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산업육성에 초점을 맞춘 이런 식의 규제완화가 지방의 응급의료체계 붕괴를 가속화하고 의료접근성을 더 떨어뜨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전협은 "이미 지방 응급의료체계는 붕괴가 시작되고 그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지고 있다. 복지부의 응급의료기관 현황 통계에 따르면 27곳은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곧 문을 닫을 위기이며, 응급의료기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시군이 무려 15곳이나 된다"며 "의료는 절대로 경제시장원리에 맡겨져선 안 된다. 현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 배경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국민건강권 확보가 아닌, 산업적 측면의 효과를 더 중시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도서산간 지역의 기초적인 의료 인프라가 공백인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포함한 문진이 불가능한 원격진료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을 표시했다.

대전협은 "정부의 기대와 달리 원격의료가 시행될 시 산간도서 지방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며 "의료사각 지역에서 근근이 유지해 나가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폐업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의료접근성이 더 떨어지는 모순이 쉽게 예측된다"고 내다봤다.

대전협은 "정부는 지방이 의료절벽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지역별로 ‘응급기관’을 지정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함으로써 공공의료의 확충에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 건강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가 오히려 의료의 기본 근간을 흔드는 대면 진료를 무시하고 원격진료라는 정책을 들이민 것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원격의료 허용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대전협은 "이미 2014년 원격진료에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적이 있으며 그 입장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체계 아래서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환자의 편에 서서 양심적 진료를 하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정부의 치졸한 행태에 모든 방법을 강구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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