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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격의료 규제특구 저지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정부종합청사 앞서 기자회견..."해당 지역서 참여하는 회원 없도록 할 것"

[라포르시안] 정부가 강원도 원주와 춘천을 바이오 헬스케어 특구로 지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의약품 안심서비스 등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25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경제자유특구 원격의료 사업 추진 규탄 집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집회에서 최대집 회장은 "의료계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하고 원격의료 정책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는 13만 모든 의협 회원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규정했다. 

최 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주판질한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과 무능한 방관자가 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임은 우리 요구의 시작"이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이 전쟁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원격진료 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강원도 원주와 춘천 지역 회원들에게 원격진료가 불가함을 광범위하게 홍보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이 없도록 하고, 나아가 시범사업 자체가 시행될 수 없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원격의료 실증 사업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따져볼 방침이다.  

최대집 회장은 "(원격의료 실증 사업의)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해 법무법인 두 곳에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법적인 정부 정책을 취소시킬 수 있는 법률적 대응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원격진료 불가를 의협이 앞서 제시한 의료정상화 선결과제에 추가했다"며 "이를 관철하기 위해 곧 전국의사대표자대회, 시도의사회장단회의, 각 직역 대표자대회를 열고 전국의사 총파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 원주와 춘천에서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회원들이 사업의 실체를 잘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문제는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의사들이 이 사업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라며 "강원도 현지에서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회원에 대한 징계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성균 의협 총무이사는 "현재까지 강원도의사회 집행부 그 누구도 (원격의료 특구 관련한)사실을 모르고 있고, 해당 지역 의사회도 마찬가지"라며 "사업 참여를 신청한 회원들을 만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원격진료는 수가 정상화 등 선결 조건이 충족된 후에나 논의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현재 잘못된 의료정책이 매우 많다. 수가가 너무 낮고, 한방에서는 자신들의 영역을 뛰어넘어 무면허 의료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원격의료 논의가 되겠냐. 선결 조건이 해결된 후에나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볼 수 있다는 게 의협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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