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 중단, 중단....보수정권 10년간 다 끊긴 대북 의료지원

[라포르시안] 지난 4월의 '판문점 선언'과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보건의료분야 협력 사업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지난 보수정권 10년 동안 상당수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이 중단된 가운데 북한 지역의 감염성 질환 문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향후 남북 간 인적교류가 활발해질 경우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10월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당국간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고,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논의가 더는 이어지지 못했고,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됐다. 

23일 대한적십자사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홍역·풍진(MR) 예방 백신 지원사업, 개성공업지구 북측진료소 지원사업, 고려약 제약공장 건립사업 등의 지난 보수정권 때 모두 중단됐다.

KOFIH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대북지원 현황 자료를 보면 북한어린이 홍역․풍진 예방백신 지원사업과 개성공업지구 북측진료소 지원사업은 2016년 1월 북한 4차 핵실험에 따른 개성공단 폐쇄 및 UN 대북제재로 인해 지원사업이 중단됐다.

특히 북한어린이 홍역·풍진 예방백신 지원사업의 경우 북한의 9개월~14세 어린이 545만명을 대상으로 2단계 추진계획안을 수립하고 독일 카리타스에 위탁해 1단계는 2015년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245만명을 대상으로 완료했다.

2단계 사업으로 강원도,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 평양시, 남포시 297만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을 수립했지만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세계퇴치기금이 ‘자원 배치와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보장 및 리스크 관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올해 2월 대북 결핵·말라리아 지원사업을 중단하면서 북한 지역에서 결핵·말라리아 환자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로 북한의 B형간염, 결핵, 말라리아 등 전염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의 B형 간염 유병률은 대한민국의 4배(3.6배) 정도에 달하고, 결핵 발병률은 7배(6.7배) 정도 높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국감에서 "KOFIH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한 대북 사업 내역은 총 6건이며 그 중에서 전염병 관련 사업은 2개 뿐이다. 그마저도 하나는 2008년 대북제재로 중단됐다"며 "남북의료분야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전염병 분야로, 남북 교류 활성화 시 전염병의 전파를 반드시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주도적으로 북한의 전염병 관련 지원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OFIH가 제출한 국감 자료로 제출한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출생 1천명 당 신생아사망률은 한국은 1.6명인데, 북한은 13.5명에 달했다. 모성사망률의 경우 출생 10만명당 한국은 11명인데, 북한은 82명으로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다.

같은당 남인순 의원은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천안함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마련한 5.24 대북제재조치는 남북 교역중단 및 대북 신규 투자 금지는 물론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적십자사 차원의 대북지원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인도주의적 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마땅하며,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을 조속히 재개해 북한 아동의 질병과 영양부족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만간 남북이 보건의료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19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을 통해 남북은 감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10월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