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서 북측과 개최 시기 논의 중...복지부 "빠르면 이번주 중 열릴 듯"
인적교류 확대 대비한 감염병 확산방지 논의
[라포르시안] 지난 9월 ‘평양공동선언’에 따른 남북간 보건의료 분과회담이 빠르면 이번주 중, 늦어도 내주 초에는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월 19일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은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을 통해 남북이 감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해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달 15일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남북이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를 위한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을 10월 하순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남북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통일부 차원에서 현재 북한 쪽과 보건의료 분과회담 개최 일정과 의제를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말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 활성화에 대비한 보건의료 분야 대북 협력 방안을 검토하는 TF를 구성한 바 있다. 당시 구성된 TF는 김강립 복지부 기조실장을 팀장으로 소규모 인력으로 꾸려졌다.
그러다 지난 9월 평양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교류협력이 본격화하면서 복지부도 보건의료 대북 지원을 논의하는 TF를 최근 '남북보건의료 협력추진단'으로 확대 개편했다.
남북보건의료 협력추진단은 권덕철 차관을 단장으로 15명 정도의 인력으로 구성됐다.
복지부 내 남북보건의료 협력추진단 관계자는 지난 24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 통일부가 북한 쪽과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 개최 시기를 논의 중이며,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빠르면 이번주 중 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미 남북산림협력 분과회담이 지난 22일 열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건의료 분과회담도 곧 이뤄질 전망이다.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에서 논의될 최우선 의제는 지난번 남북고위급회담 공동보도문에 담긴 것처럼 남북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이다.
복지부 추진단 관계자는 "남북보건의료 분과회담이 열리면 평양공동선언과 고위급회담 합의에 따라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방지 안건이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며 "특히 기존에 실시하다가 중단된 대북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재개하는 방안도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분과회담이 열릴 경우 북한 쪽에서는 보건, 위생, 방역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보건성'이 회담 파트너로 참석하게 된다.
이 관계자는 "지난 2007년에 열렸던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 회의에도 북한 보건성 관계자들이 참여한 바 있다"며 "이번에도 보건성에서 보건의료 교류협력 분야 실무를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7년 10월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당국간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남북총리회담을 열고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했다.
특히 2007년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 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합의서도 교환한 바 있다.
당시 남북은 회의를 통해 ▲남과 북은 2008년에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 ▲남과 북은 2008년 상반기 중 약솜공장 건립 착수 ▲남과 북은 전염병통제를 위해 예방약 및 냉장운반장치, 구급차, 진단시약, 치료제를 제공하며, 전염병 퇴치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남과 북은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와 약솜공장 건설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2008년 1월 중 실시 등의 사항에 합의했다.
하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관계가 경색돼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논의가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