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73년 시간만큼 벌어진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

[라포르시안] "남북 간 보건의료 격차 해소는 향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

"남북 보건의료협력을 달리기에 비유하면 100m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 마라톤경주다. 중간에 멈춤 없이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김정용 전 개성협력병원장)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 남북의료협력위원회가 주관한 '보건의료분야 남북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렸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남북협력 시대에 어떤 자세를 갖고 어떤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을 이뤄나갈 것인지 모색하는 취지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 전문위원은 "지난 4월 27일 남북 정상의 판문점 선언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 협력은 의약품 보급, 제약사 진출 등 2007년 10.4 선언 이후 남북 간 합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문점 선언은 '10.4 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고 했고, 10.4선언 제5조는 '보건의료 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실제로 우리 정부는 북한에 원료의약품을 지원하고 사리원인민병원 현대화 사업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MB 정권 등장과 함께 지난 10년간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 사업은 전면 중단됐다. 

조 전문위원은 "앞으로 전개될 남북협력에서 보건의료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보건의료 분야 격차 해소가 향후 인적·물적 교류 확대의 필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교류 확대와 통일을 해소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전문위원의 발제자료에 따르면 남북한의 기대수명 차이는 12년이고, 성인 남성 평균신장 차이도 15cm에 달한다. 북한의 영아사망률은 남한은 7.6배이고, 결핵 환자수는 13만명 수준으로 남한의 3배를 넘는다. 

북한 인구의 사망 원인중 감염병 비율이 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생충 감염 비율은 남한의 12배에 달한다.  

조 전문위원은 "북한 정부도 결핵, 말라리아 예방 사업, 아동 대상 풍진 예방접종 사업, 북한 병원 현대화 사업 2단계 추진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진행된 지정패널토의에서는 보다 실질적인 얘기가 나왔다. 

김정용 전 개성협력병원 원장은 "개성공단에 설치됐던 남북협력병원은 통일 의료의 실험장이었다"면서 "지금 10년 만에 다시 열린 문을 잘 활용해 개성협력병원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의 보건의료인과 의대생을 상대로 통일대비 의학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나진 선봉지역을 바이오 메디 클러스터 개발의 중심지로 삼아 거점 바이오단지와 국제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정용 원장은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치 환경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협정을 맺고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며 "벽을 세우지 말고 다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분야의 남북 교류협력은 지속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영훈 고려대 통일의학교실 주임교수는 "지난 10년간 교류가 단절되다가 다시 문이 열렸다. 이제는 지속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남북 전염병 핫라인을 개설하고 북한 주민의 건강과 질병 실태조사를 벌이고 남과 북이 공동으로 질병관리본부를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 출신 의사인 최희란 신혜성의원 원장은 "북한의 의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북과 남의 의료를 모두 경험했는데, 북한 의사들은 초음파, MRI 사용 등에 미숙한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인요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이사장도 의료기기 문제를 지적했다. 

인 이사장은 "지금까지 20여 차례 북한에 다녀온 경험에 따르면 북한 의료의 허리인 군인민병원의 사정은 매우 열악하다"며 "의료기기가 부족하고 전기와 수도 사정도 열악할 뿐이다. 한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의 정성이 명약이다'라는 구호가 붙어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눈물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초음파와 같은 의료장비는 아예 없고 혈액, 혈청검사도 못 한다. 북한 인민들에게 가장 접근성이 좋다는 병원인데도 그렇다"며 "다만, 북한 의사들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사명감 높고 손재주도 좋다"고 했다.

통일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의 결핵치료가 급선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인 이사장은 "지금 이 상태라면 통일 후 북한 주민의 결핵 치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갈 것"이라며 "내성이 많이 생겼고, 요양소 결핵환자들은 다제내성에 노출되어 있다. 결핵만을 다루는 공동기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