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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서 평양공동선언 합의..."방역·보건의료 협력 강화"감염성 질병 유입·확산 방지 등 협력...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적극 추진 기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19일 오전 ‘9월 평양공동선언’ 을 채택했다. 이미지 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라포르시안]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김정일 위원장은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2일차 회담 후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했다.

양 정상은 이 합의문을 통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 당국간 긴밀한 대화와 소통, 다방면적 민간교류와 협력이 진행되고,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들이 취해지는 등 훌륭한 성과들이 있었다고 평가했다며 "민족자주와 민족자결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남북관계를 민족적 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합의문에는 남북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남과 북은 상호호혜와 공리공영의 바탕위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증대시키고,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강구해나가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남과 북은 전염성 질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조치를 비롯한 방역 및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남과 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하고, 서해경제공동특구 및 동해관광공동특구를 조성하는 문제를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평양공동선언에 따라 앞으로 남북간 보건의료 교류 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무현 정부 때인 지난 2007년 10월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당국간 보건의료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1월 남북총리회담을 개최하고 남북간 보건의료분야 협력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했다.

당시 남과 북은 '병원, 의료기구, 제약공장 현대화 및 건설, 원료지원, 전염병 통제와 한의학 발전 등 보건의료협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고, '남북보건의료․환경보호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교류협력 논의가 더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됐다. 

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평양공동선언을 계기로 남북 간 보건의료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남북 양 측이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기구를 통한 보건의료 분야 교류협력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70년이 넘는 분단 세월 동안 남북의 보건의료 인프라와 의료기술 격차는 상당히 크게 벌어졌고, 이런 상황이 향후 통일을 준비할 때 사회적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왔다.

북한은 과거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등의 국가주도형 사회주의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했다. 하지만 1990년대 구 소련 체제의 붕괴와 잇따른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에 처했고, 보건의료체계의 기능도 거의 상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남북한 간 평균 기대수명 차이가 약 11년에 달하고 질병 행태에도 큰 차이를 보인다.

신영전 한양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지난 6월 22일 대한예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 공동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남북 보건의료 협력과 발전 방향' 심포지엄에서도 북 보건의료 협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류협력 라인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영전 교수는 우선적으로 남북간 보건의료부문 고위급 회담을 열고 여기에서 ▲남북한 공동감염병 관리사업(결핵, 말라리아, 구제역 등 포함) ▲기존 추진 중 중단된 보건의료부문 협력사업 재개 문제 ▲남북 교류활성화에 따른 보건협정 체결 문제 ▲기타 시급히 필요한 보건의료 교류협력 문제 등을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교수는 "보건의료부문은 가장 안정적인 남북간 통로이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영역이며, 번영으로 가는 철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사후적이기보다는 선제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며 "남북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 이윤만이 앞서서는 안 되며, 경제교류가 야기할 문제들을 사전, 사후에 막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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