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최대집 의협 집행부, 첫 만남은 언제쯤?

[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새 집행부간 첫 만남이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와 의협 집행부 모두 못 만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일 라포르시안과의 통화에서 "의협 최대집 집행부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 정책관은 "지난달까지만 해도 당선인 신분이었지만 이젠 회장에 취임했다. (최 회장이) 취임사에서 '더 뉴 국민건강보험(The New NHI)'에 대해 머리를 맞대자고도 했다. 만나서 여러 의료 현안을 논의할 수 있다. 의협과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서로 격식과 예의를 차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 논의 주제도 제한을 두면 안 된다"며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얘기하겠다"라고 했다.  

의협도 복지부에서 연락이 오면 즉시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복지부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오면 협상단을 구성해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만나서 협의할 사안은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위시한 '문재인 케어' 전반이라고 했다. 다만 최대집 회장이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 대변인은 "새로운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쪽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다"며 "현재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야 하고, 내부적으로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지 의견수렴을 해야 한다"고 말해 앞으로 내부적인 준비가 끝난 이후에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 협의는 일대일 만남이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른 단체가 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정이 만난 이후에는 양쪽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상단을 꾸려 논의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협은 2019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애초 최대집 회장 의견은 현재의 의료수가 협상 시스템으로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며 "그러나 지난2일 열린 첫 상임이사회에서 '회장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회원들이 너무 어렵다. 올해 들어 경영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회원들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아 일단 참여 쪽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거듭 수가 정상화를 외친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됐다. 

정 대변인은 "정부에서도 문재인 케어와 수가 현실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수가협상에)들어가서 정부 입장을 확인해보자는 의미에서 참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수가를 조금 더 받아내자는 것과는 다르다. 일단 정부의 태도를 보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