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의원회 "신임 집행부에 지지와 협조 다할 것"...투쟁회비 인상 의결
[라포르시안] 지난 22일 더케이 호텔에서 열린 대한의사협회 제70차 정기대의원총회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난으로 시작해 총파업 등 모든 수단을 문재인 케어를 막겠다는 결의로 막을 내렸다.
이날 정기총회에 참석한 야당 정치인들은 '문재인 케어는 포퓰리즘'이라는 식의 격한 비난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1970년대 시작된 건강보험 제도가 선진국도 부러움을 사는 이유는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의료계에 다시 문재인 케어라는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고 있다. 문케어는 말로는 그럴듯 하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의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불합리성은 누구보다 의사들이 잘 안다. 보건복지위에서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의료계를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발언에서 최고조에 달했다.
이언주 의원은 "문재인 케어는 의사 입장에서도 국민 입장에서도 모두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정상적인 수가 구조가 문제"라며 "가치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가 급여를 더 적게 받는 구조다. 굉장히 불공정하다. 정부는 생색내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불공정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문재인 케어는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국가안보는 물론 국민건강까지 모두 바꿔먹겠다는 포퓰리즘"이라며 "표를 위해서는 나라의 기둥도 뽑아 먹겠다는 식의 정책을 막을 유일한 집단은 의협이고 의사들"이라고 추켜세웠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은 이날 총회에서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를 마련해 정부에 문재인 케어의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최 당선인은 "1977년부터 시작된 저수가, 저부담, 저보장의 현행 건강보험 제도로 국민건강을 제대로 담보할 수 없다"면서 "땜질식 처방이 아닌 지금의 시대와 경제 상황에 맞게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The New Health Insurance)를 마련해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과목 학회와 의사단체를 향해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개별 접촉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강행하고 있으며, 최근 각 전문과목학회 등과 개별적인 접촉을 시도 중"이라며 "이는 복지부의 각개격파 전략이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면 의료계 앞날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향후 구성될 40대 의협 집행부로 대화 창구를 단일화되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최 당선인의 의지에 화답하듯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에 사용할 '실탄'을 몰아줬다.
투쟁회비를 현행 가·나 회원 1만 원, 다·라 회원 5,000원에서 3만원, 2만원으로 각각 인상해 총 20억3,000여만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국 규모 집회 예산도 3억 원을 책정했다. 의협회관 인근에 회장 관사도 마련하기로 했다.
투쟁에 앞장서다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당한 회원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협회 회무로 인해 기소, 투옥, 재판,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지원을 정관에 명시했다.
그간 문재인 케어 저지 투쟁을 이끌었던 비대위는 이달 말까지 활동을 종료하고, 이후부터는 최대집 회장의 40대 집행부가 바통을 이어받는다.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신임 최대집 집행부의 현 의료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과, 그에 따른 투쟁 전략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신임 집행부의 회무 수행과 대정부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케어와 관련된 모든 정책의 원점 재검토 ▲새로운 건강보험 제도 개혁 착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심사기준 전면 공개 및 개혁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즉각 석방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의원들은 "만약 당국이 우리의 결의를 외면하고 일방통행식 정책을 강행하면 13만 의사들은 총파업 등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정부와 맞서 싸우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