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보건의료 공급자단체, 유형별 수가협상 본격화...수가인상 기대감 높아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협상단이 2018년도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2017년 5월 31일 원만한 협상을 하자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협상단이 2018년도 수가협상 마지막날인 2017년 5월 31일 원만한 협상을 하자며 악수를 나누는 모습.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 간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는 지난 9일 오후 2시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와 만났다. 이날 간담회는 본격적인 협상에 앞서 소통과 이해를 증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의협에서는 방상혁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의협은 이날 오전 개최한 상임이사회에서 방상혁 상근부회장과 연준흠 보험이사 등 2명으로 수가협상단을 구성했다.

가입단 단체와 간담회에서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의원에 주는 수가는 안전하고 좋은 진료를 하는 데 쓰이는 재원이라는 사실을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의협은 이번 수가 협상에서 기존과는 다른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문재인 케어의 시행을 앞둔 상황이고,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차례에 걸쳐 정상적인 진료를 위해서는 수가가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획기적인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방상혁 상근부회장은 라포르시안과 통화에서 "이번 수가 협상은 '정상 진료를 위해 수가를 적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최근 2019년도 수가협상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케어와 수가 현실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언제든지 수가 협상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가입자와 공급자 단체 간 간담회에 이어 오는 11일에는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공급자단체장 간 상견례가 예정돼 있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대한약사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의협은 18일에 건보공단 협상단과 처음 대면한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와 협상을 벌일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은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를 비롯해 현재룡 급여보장실 본부장, 고영 보험급여실장, 윤형종 수가급여부장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의협 내부에서는 이번 수가협상단 구성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

통상 시도의사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관계자 등을 포함해 4~5명으로 수가협상팀을 구성하던 기존과 달리 의협 상근부회장과 보험이사 2명으로만 협상팀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의원급 수가협상을 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표 단체인 대한개원의협의회 관련 인사를 배제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수가협상단 구성을 결정한 지난 9일 의협 상임이사회에서도 일부 임원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며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개협 관계자는 "개원가 대표를 배제하고 의원급 수가협상을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게다가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거나 양해도 구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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