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섣불리 강행했다 실패하면 최대집 당선인 막대한 타격"
[라포르시안] 의료계의 '4월 27일 집단휴진'은 끝내 불발이 됐다.
최대집 40대 의사협회 회장 당선인과 16개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지난 14일 오후 용산 임시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투쟁 방향을 논의한 끝에 27일 집단휴진은 추진하지 않기로 정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와 여당을 향해 의료계와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김태년 정책위원장 등이 의협 대표단과 만나 문재인 케어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논의할 의제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의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 제도 개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회에 응하지 않거나 진전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집단휴진을 재추진 하겠다는 경고도 덧붙였다.
집단휴진 철회는 의료계 내부 정서를 최대집 당선인이 수용하면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최대집 당선인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4월 27일 집단휴진과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 모두 2주 정도의 시간만 있으면 충분히 시행 가능하다"면서 "최대집이 의협 회장 당선인이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는 단시간에 의료계의 단합을 도모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집단휴진을 하기에는 시일이 촉박하고 내부적으로 준비도 되지 않아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는 집단휴진을 폐기하지 않고 유보함으로써 복지부와 정치권을 압박하는 카드로 활용하기로 했다.
집단휴진 유보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개원의사 단체 관계자는 "4월 27일 집단휴진은 사실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획을 미루는 게 맞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개원의사 단체 관계자는 "최대집 당선인 처지에서 볼 때도 집단휴진은 섣불리 강행하기 보다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분위기를 끌어올린 후 하는게 이로울 것"이라며 "집단휴진을 강행했는데, 실패로 돌아갈 경우 당선인이 막대한 타격을 입는다"고 말했다.
협상 제의에 대해 복지부와 여당의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더불어민주당 한 관계자는 "집단휴진은 어차피 준비가 안 된 것이고, 여론이 좋지 않고 정부 입장도 강경하니 출구전략을 마련하면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면서 "최대집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의 요구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해 온 사안이다. 내일이라도 당장 협상테이블에 나와서 마무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내부 분위기를 들여다 보면 여론이 엇갈린다. 최대집 당선인 등 강경파들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명분으로 내걸고 투쟁을 외치고 있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정부와 대화을 원하고 있다"면서 "의료계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는 한편 '문재인 케어'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