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당정에 '새로운 건보제도 구축' 등 대화 의제 제안...가입자단체 참여하는 논의 틀 만들어야
[라포르시안] 의료계가 4월 27일 집단휴진을 유보하고 정부와 여당에 대화를 제의하면서 향후 진행될 의정대화에 의료계 안팎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의료계의 대화 제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기회에 의료계와 대화와 협력을 통해 '문재인 케어' 추진에 탄력이 붙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정부와 여당에 제시한 대화 의제는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및 예비급여 ▲현행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의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체질 개선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선 ▲왜곡된 의료제도 개선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 등 5가지다.
이 가운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등은 그동안 의정실무협의체서 논의해왔던 사안으로 기존의 논의를 계속 이어가자는 의미에서 의제에 포함됐다.
방상혁 의협 회장직 인수위원회 대변인은 "최대집 당선인과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제시한 의제 중 네 개는 의정실무협의체 협의 내용과 연계해서 대화가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여기에 37대 의협 집행부 당시 일차의료 살리기 의정협의체와 의료발전협의회 협상에서 얻은 협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37대 집행부 당시 의정협상 내용이 대화 의제로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방 대변인 "당시 합의된 사안은 시행 날짜까지 잡아서 협의했는데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 이 문제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한 의제 중 핵심 안건은 바로 '새로운 건강보험제도 구축'이다.
방 대변인은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졸속으로 시행된 데다 너무 낡아 우리나라 의료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적정부담-적정수가의 틀을 만들어나가는 방향으로 제도를 리모델링 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이 행복한 건강보험제도를 만들려면 의사가 행복해야 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건강보험 제도 개혁이 추진된다면 의료계도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도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건강보험제도 개혁은 의료계와 정부, 여당의 논의만으로 풀러갈 수 없는 문제다. 특히 적정부담-적정수가는 의료공급자 뿐만 아니라 가입자 단체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의정협상만으로 풀기에 한계가 있다. <관련 기사: [편집국에서] '문재인 케어'와 적정 보험료 부담을 공론화하자>
앞서부터 노동·시민단체 등은 "문재인 케어는 국민 의료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기에는 부족한 점들이 있으며, 보장성 강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 시민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건강권 보장을 간절하게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해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 중이다.
의료계가 요구하는 것처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논의하려면 정부와 여당은 물론 가입자단체까지 포함한 논의 틀을 갖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